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기식의원실-20121005]총리실, 여전히 민간인 차적조회
의원실
2012-10-05 09: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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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이 김종익씨 등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으로 부서를 개편하고, 규정을 새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간인에 대해 직접 조사하고 차량정보를 조회하는 등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5일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비례대표)은 총리실의 공직복무관리관실(舊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국토해양부의 자동차정보관리시스템 단말기 회선을 이용하여, 차명․소유주․나이․주소 등이 포함된 민간인 소유의 자동차등록정보를 열람해왔으며, 규정을 무시하고 민간인을 직접 조사하기도 했다고 밝힌 것이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총리실은 국토부의 차량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2011.7월부터 12월까지 179회, 2012.1월부터 9월까지 515회, 총 694회 민간인이 포함된 차량 정보를 열람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십시오)
5일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비례대표)은 총리실의 공직복무관리관실(舊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국토해양부의 자동차정보관리시스템 단말기 회선을 이용하여, 차명․소유주․나이․주소 등이 포함된 민간인 소유의 자동차등록정보를 열람해왔으며, 규정을 무시하고 민간인을 직접 조사하기도 했다고 밝힌 것이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총리실은 국토부의 차량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2011.7월부터 12월까지 179회, 2012.1월부터 9월까지 515회, 총 694회 민간인이 포함된 차량 정보를 열람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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