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길부의원실-20121005]서민경제를 튼튼히 하기 위한 민생 안정 대책 촉구, 국감 통해 경제 현안 문제점 공론화, 정책감사 의지 밝혀
의원실
2012-10-05 09: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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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강길부), 제19대 국회 국정감사 첫날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 서민경제를 튼튼히 하기 위한 민생 안정 대책 촉구
- 국감 통해 경제 현안 문제점 공론화, 정책감사 의지 밝혀
□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강길부 의원은 5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제19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시작하고,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함
□ 강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유럽의 재정 위기가 장기화하면서 경제 위기 가능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우리 경제의 외부 충격을 최소화하고 서민경제를 튼튼히 하기 위한 민생 안정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 여야를 떠나 우리 국회는 이 번 국정감사를 통해 우리 경제가 직면한 문제점을 명확하게 부각시키고 공론화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음
□ 강 위원장은 국정감사를 통해 ‘국가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국가 세입을 책임지고 있는 국세청, 그리고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의 국가기관들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 지 국민의 입장에서 감시 감독하고,
□ 정부의 경제정책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가계부채, 경제민주화 등에 대한 건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현장의 민심을 국정에 반영해 나가는 것이 우리 국회의 진정한 역할이자 의무‘라고 전제하고,
□ 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민감한 시기에 국정감사가 여야간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위원장으로서 효과적인 국정감사가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한편,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강길부)는 보다 효율적인 국정감사를 위하여 매년 여야간 논란의 원인이 된 ‘증인, 참고인 채택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 부담을 감안하여 기업인 등의 증인 채택을 최소화하고 직무관련성이 높은 증인(5인), 참고인(5인)만 여야 합의로 채택함에 따라 가장 모범적인 상임위로 인정받고 있다는 평가임
국 회 의 원 강 길 부
(울산광역시 울주군)
- 서민경제를 튼튼히 하기 위한 민생 안정 대책 촉구
- 국감 통해 경제 현안 문제점 공론화, 정책감사 의지 밝혀
□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강길부 의원은 5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제19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시작하고,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함
□ 강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유럽의 재정 위기가 장기화하면서 경제 위기 가능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우리 경제의 외부 충격을 최소화하고 서민경제를 튼튼히 하기 위한 민생 안정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 여야를 떠나 우리 국회는 이 번 국정감사를 통해 우리 경제가 직면한 문제점을 명확하게 부각시키고 공론화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음
□ 강 위원장은 국정감사를 통해 ‘국가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국가 세입을 책임지고 있는 국세청, 그리고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의 국가기관들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 지 국민의 입장에서 감시 감독하고,
□ 정부의 경제정책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가계부채, 경제민주화 등에 대한 건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현장의 민심을 국정에 반영해 나가는 것이 우리 국회의 진정한 역할이자 의무‘라고 전제하고,
□ 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민감한 시기에 국정감사가 여야간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위원장으로서 효과적인 국정감사가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한편,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강길부)는 보다 효율적인 국정감사를 위하여 매년 여야간 논란의 원인이 된 ‘증인, 참고인 채택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 부담을 감안하여 기업인 등의 증인 채택을 최소화하고 직무관련성이 높은 증인(5인), 참고인(5인)만 여야 합의로 채택함에 따라 가장 모범적인 상임위로 인정받고 있다는 평가임
국 회 의 원 강 길 부
(울산광역시 울주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