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서용교의원실-20121005]의료폐기물의 허술한 관리감독 시정해야
의원실
2012-10-05 09: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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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폐기물의 허술한 관리감독 시정해야
- 운반과정에서 터지기 쉬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기준 새로 마련해야
- 대다수 운반차량은 관리기준인 냉장온도 4도씨를 유지하지 않고 있어
- 하지만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의 지도감독은 2011년 1건, 2012년 1건에 불과
2. 구미 가스누출 사고, 환경부는 뭐했는가
-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특수화학분석차량, 인천에서 구미까지 6시간 소요
- 현장조사 당시 꼼꼼한 모니터링이 되지 않았다는 현장의 증언
- 구미 주변 지역의 토양, 수질에 대한 오염 가능성 여부 질의
3. 상수도 종합관리 대책 필요
- 배수관 누수건수 증가, 20년 이상 노후수도관 22, 수돗물 요금현실화 84
- 상수도 종합대책마련위해, 법, 예산, 제도의 정책적 검토 필요
- 수도법 개정, 상수도예산의 환특편성, 실적 0원인 녹색 뉴딜펀드의 활용 필요
4. 폐형광등 처리업자의 독단적 운영
-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도 수은이 얼마나 채취되었는지 파악 못하는 환경부
5. 전국 쓰레기 소각장 경제성 분석
- 경제성이 낮은 소규모 소각장 통폐합 필요 (별첨-정책자료집)
6. 폐기물 불법매립 못막는‘올바로시스템’개선해야
-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가 결탁했을 경우, 불법매립 막지못해
7.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 마련해야
- BOD 물금(낙동강) 2.8, 팔당(한강) 1.2, 주암(섬진강) 0.8, 대청(금강) 0.9
- 부산시민의 젖줄인 낙동강 수질 개선위해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별첨-수계별 중권역 목표수질 및 달성현황)
- 운반과정에서 터지기 쉬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기준 새로 마련해야
- 대다수 운반차량은 관리기준인 냉장온도 4도씨를 유지하지 않고 있어
- 하지만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의 지도감독은 2011년 1건, 2012년 1건에 불과
2. 구미 가스누출 사고, 환경부는 뭐했는가
-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특수화학분석차량, 인천에서 구미까지 6시간 소요
- 현장조사 당시 꼼꼼한 모니터링이 되지 않았다는 현장의 증언
- 구미 주변 지역의 토양, 수질에 대한 오염 가능성 여부 질의
3. 상수도 종합관리 대책 필요
- 배수관 누수건수 증가, 20년 이상 노후수도관 22, 수돗물 요금현실화 84
- 상수도 종합대책마련위해, 법, 예산, 제도의 정책적 검토 필요
- 수도법 개정, 상수도예산의 환특편성, 실적 0원인 녹색 뉴딜펀드의 활용 필요
4. 폐형광등 처리업자의 독단적 운영
-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도 수은이 얼마나 채취되었는지 파악 못하는 환경부
5. 전국 쓰레기 소각장 경제성 분석
- 경제성이 낮은 소규모 소각장 통폐합 필요 (별첨-정책자료집)
6. 폐기물 불법매립 못막는‘올바로시스템’개선해야
-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가 결탁했을 경우, 불법매립 막지못해
7.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 마련해야
- BOD 물금(낙동강) 2.8, 팔당(한강) 1.2, 주암(섬진강) 0.8, 대청(금강) 0.9
- 부산시민의 젖줄인 낙동강 수질 개선위해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별첨-수계별 중권역 목표수질 및 달성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