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21005]④ 수자원공사 4대강사업 떠안은 부채 8조원, 대책없어
의원실
2012-10-05 09:32:29
141
141
수자원공사 4대강사업 떠안은 부채 8조원, 대책없어
- 친수구역 사업 100 성공해도 7조 4천억원 손실! 결국은 국민혈세로 메워야
- 수자원공사 부채는 2012년 6월 현재 13조 1918억원으로 4년 만에 10조 이상 증가! (2008년 1조 9,623억원)
- 4대강 사업 투자비회수는 미션임파서블!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 투자비 회수를 명목으로 4조원의 예산을 들여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2024년까지 예상 수익금은 6천억에 불과함.
- 수자원공사는 부족분에 대해 사업 종료시점에서 정부와 별도 협의할 계획. 이는 친수구역 조성사업 예상 수익금을 제외한 7조 4천억 원(7조 3,762억원)을 국민 혈세로 메우겠다는 것임.
- 돌이킬 수 없는 정책실패를 보전하기 위해 기약도 없이 연간 3,500억원의 이자를 계속해서 재정에서 지출하느니, 일반예산에서 연차적인 상환계획을 세우는 것이 올바른 대책
수자원공사 부채는 2008년 1조 9.623억원에서 2012년 6월 현재 13조 1,918억원으로 급증.
- 부채 급증의 주요 원인은 4대강사업과 경인아라뱃길 사업. 4대강사업으로 인한 부채는 6조 7091억원(2012년 6월 기점)으로 전체 부채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에 투자한 투자비를 회수할 목적으로 4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여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진행 중에 있음.
- 부산에코델타시티 사업비 5조 4천억원 중 4조 3천억원, 나주 131억원, 부여 135억원 전액부담
- 현재, 친수구역 조성사업이 확정된 부산에코델타시티 외에 나주 노안지구와 부여 규암지구 등은 친수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등 행정절차에 착수할 예정
- 그러나 수자원공사의 친수구역 조성사업 예상 수익금은 부산, 나주, 부여를 전부 다 합쳐도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부채 8조원의 7.5인 6,018억원에 불과함(부산은 2024년, 나주와 부여는 2019년까지의 예상수익금임)
- 결국 수자원공사는 8조의 부채가 있는 상태에서 4조가 넘는 예산을 투입해 6천억원을 벌겠다는 이상한 논리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임
한편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 투자비 회수에 대해 “4대강 투자비의 전체 회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부족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정부와 별도 협의할 계획이다”고 밝힌 바 있음.
- 또한 지난 7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은 “지난번 정한 정부 방침에서 친수구역 개발 사업이익의 환수를 통해 보전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정부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고 답변함.
윤후덕 의원(민주통합당, 파주)은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수자원공사의 4대강 투자비 회수방안이라는 건 결국 국민혈세로 메워 달라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질타한 바 있음.
- 국민 동의도 없이 추진된 4대강 사업에 대한 지출로 인해 수자원공사의 부채는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에 있음.
- 윤후덕 의원은 결국 수자원공사의 부채는 국민혈세로 메워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수자원공사가 혈세 낭비가 아닌, 현실적인 부채 해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함.
- 돌이킬 수 없는 정책실패를 보전하기 위해 기약도 없이 연간 3,500억원의 이자를 계속해서 재정에서 지출하느니, 일반예산에서 연차적인 상환계획을 세우는 것이 올바른 대책이라고 밝혔음
- 친수구역 사업 100 성공해도 7조 4천억원 손실! 결국은 국민혈세로 메워야
- 수자원공사 부채는 2012년 6월 현재 13조 1918억원으로 4년 만에 10조 이상 증가! (2008년 1조 9,623억원)
- 4대강 사업 투자비회수는 미션임파서블!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 투자비 회수를 명목으로 4조원의 예산을 들여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2024년까지 예상 수익금은 6천억에 불과함.
- 수자원공사는 부족분에 대해 사업 종료시점에서 정부와 별도 협의할 계획. 이는 친수구역 조성사업 예상 수익금을 제외한 7조 4천억 원(7조 3,762억원)을 국민 혈세로 메우겠다는 것임.
- 돌이킬 수 없는 정책실패를 보전하기 위해 기약도 없이 연간 3,500억원의 이자를 계속해서 재정에서 지출하느니, 일반예산에서 연차적인 상환계획을 세우는 것이 올바른 대책
수자원공사 부채는 2008년 1조 9.623억원에서 2012년 6월 현재 13조 1,918억원으로 급증.
- 부채 급증의 주요 원인은 4대강사업과 경인아라뱃길 사업. 4대강사업으로 인한 부채는 6조 7091억원(2012년 6월 기점)으로 전체 부채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에 투자한 투자비를 회수할 목적으로 4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여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진행 중에 있음.
- 부산에코델타시티 사업비 5조 4천억원 중 4조 3천억원, 나주 131억원, 부여 135억원 전액부담
- 현재, 친수구역 조성사업이 확정된 부산에코델타시티 외에 나주 노안지구와 부여 규암지구 등은 친수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등 행정절차에 착수할 예정
- 그러나 수자원공사의 친수구역 조성사업 예상 수익금은 부산, 나주, 부여를 전부 다 합쳐도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부채 8조원의 7.5인 6,018억원에 불과함(부산은 2024년, 나주와 부여는 2019년까지의 예상수익금임)
- 결국 수자원공사는 8조의 부채가 있는 상태에서 4조가 넘는 예산을 투입해 6천억원을 벌겠다는 이상한 논리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임
한편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 투자비 회수에 대해 “4대강 투자비의 전체 회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부족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정부와 별도 협의할 계획이다”고 밝힌 바 있음.
- 또한 지난 7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은 “지난번 정한 정부 방침에서 친수구역 개발 사업이익의 환수를 통해 보전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정부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고 답변함.
윤후덕 의원(민주통합당, 파주)은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수자원공사의 4대강 투자비 회수방안이라는 건 결국 국민혈세로 메워 달라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질타한 바 있음.
- 국민 동의도 없이 추진된 4대강 사업에 대한 지출로 인해 수자원공사의 부채는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에 있음.
- 윤후덕 의원은 결국 수자원공사의 부채는 국민혈세로 메워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수자원공사가 혈세 낭비가 아닌, 현실적인 부채 해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함.
- 돌이킬 수 없는 정책실패를 보전하기 위해 기약도 없이 연간 3,500억원의 이자를 계속해서 재정에서 지출하느니, 일반예산에서 연차적인 상환계획을 세우는 것이 올바른 대책이라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