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9.22 10:00 국세청 회의실) 1. 기업 접대비 매년 증가, 사적사용등 도덕적 해이 심각 00년 2조 9,754억원에서 01년 3조 9,635억원(33.2%), 02년 4조 7,434억원(19.6%)으로 증가, 불 과 2년만에 59.4%, 1조 7,680억원이 증가. 이는 01년 경제성장률 3.1%의 무려 10배, 02년 경제성장률 6.3%의 3배. 私的사용 01.1-12월 사용건수 120만건에 사적사용추정액 3,500억원 02.1- 9월 사용건수 70만건에 사적사용추정액 2,500억원. 2. 공평과세의 암적 존재인 자료상에 대한 제제 시급 - 현행 법규상 벌금형에 불과한 솜방망이 처벌 - 조세범처벌법 11조2 제4항 2년이하의 징역조항이 3년으로 상향되어야 징역구형이 가능해 -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도 “자료상”을 추가로 규정해야 3.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 보완 촉구 - 효과가 적은 전시단속에서 효과적인 `암행단속`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 부동산 탈루세금에 적발시 성과금제도 도입 검토 - 1가구다주택 통계 공개해야, 호적전산망과 연계된 호적당다주택 통계까지 검토되어야 4. 근로소득자 세부담 대폭 상승 - 봉급인상률 6% 수준에 불과, 결정세액 최고 40%까지 늘어나 - 최근 99년부터 01년까지 경제성장률의 2배 - 4배, 세수증가율의 2배-6배까지 걷어 5.국세체납자 관리 허점 많다 - 02년중 결손처리된 미?체납자중 1,000주 이상 주식을 소유한 경우가 258명, - 이들의 체납액은 약 716억원, - 놀라운 사실은 이들중 고액주식보유자 89명이 총 326억원의 주식을 보유. 6. 세무조사결과를 당당하게 발표해야 -국세행정이 선진화되려면 보다 투명하고 자료가 공개되어야 7. 국세청은 정보공개에 보다 적극적이어야 8. 자영업자 소득파악 이루어져야. 9. 현금영수증카드 제도 보완 촉구 - 사전 검토 미흡, 과표 상승으로 인한 조세저항우려. 단계적으로 일부업종만 시행후 확대 검토필요 - 인센티브, 유인 정책으로 현금영수증복권제 도입 촉구 - 소득공제율 신용카드 수준으로 조정되어야 10. 기장의무자 확대 -세액공제, 무기장가산세 상향 조정 필요 11. 전자신고 활성화를 위한 세액공제신설 등 인센티브 부여 필요 12. 부과세신고서 개선해야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