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관영의원실-20120928][보도자료]무늬만 민자고속도로..통행료 인상률 더 높아
의원실
2012-10-05 10: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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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출자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률 더 높아
9개 민자고속도로 가운데 공공부문이 출자한 6개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순수 민자 고속도로보다 더 높게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관영 의원(민주당)은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공부문이 출자한 6개도로의 요금 인상률은 평균 4.87로,
나머지 3곳의 순수 민자 고속도로의 요금 인상률인 4.1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이 가운데 도로공사가 출자한 서울춘천 고속도로와 부산울산 고속도로의 요금 인상률이 각각 6.7와 5.7로 상위 1,2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는 민자법인과의 협약에 의해 매년 물가상승율을 반영해 요금을 조정하도록 되어있다.
김의원은 “민자도로에 매년 막대한 정부보전지급액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행요금이 매년 인상되어 국민에게 이중 부담이 되고 있다”며
“특히 민자도로의 과도한 통행료를 공공기관이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은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의원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는 도로공사가 지은 고속도로 통행료보다 0.9~2.9배가량 높은데다 매년 물가상승분만큼 인상돼 국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사실상 공공이 운영하는데도 통행료 등 이용요금을 높게 받는다면, 우회적으로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며 제도적인 결함을 지적했다.
김의원은 “앞으로 9개 민자도로에 4조원 이상의 혈세가 추가적으로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공부문이 출자한 고속도로만이라도 수익률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여 국민들의 이중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며 “추후 통행료 또한 정부가 운영하는 다른 고속도로와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 또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적인 보완을 주문했다.
9개 민자고속도로 가운데 공공부문이 출자한 6개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순수 민자 고속도로보다 더 높게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관영 의원(민주당)은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공부문이 출자한 6개도로의 요금 인상률은 평균 4.87로,
나머지 3곳의 순수 민자 고속도로의 요금 인상률인 4.1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이 가운데 도로공사가 출자한 서울춘천 고속도로와 부산울산 고속도로의 요금 인상률이 각각 6.7와 5.7로 상위 1,2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는 민자법인과의 협약에 의해 매년 물가상승율을 반영해 요금을 조정하도록 되어있다.
김의원은 “민자도로에 매년 막대한 정부보전지급액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행요금이 매년 인상되어 국민에게 이중 부담이 되고 있다”며
“특히 민자도로의 과도한 통행료를 공공기관이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은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의원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는 도로공사가 지은 고속도로 통행료보다 0.9~2.9배가량 높은데다 매년 물가상승분만큼 인상돼 국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사실상 공공이 운영하는데도 통행료 등 이용요금을 높게 받는다면, 우회적으로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며 제도적인 결함을 지적했다.
김의원은 “앞으로 9개 민자도로에 4조원 이상의 혈세가 추가적으로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공부문이 출자한 고속도로만이라도 수익률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여 국민들의 이중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며 “추후 통행료 또한 정부가 운영하는 다른 고속도로와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 또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적인 보완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