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영주의원실-20121005]선관위 직원이 금품수수 및 횡령, 정치활동으로 처벌받아
의원실
2012-10-05 10:31:41
34
34
선관위 직원이 금품수수 및 횡령, 정치활동으로 처벌받아
- 2008년 이후 감봉이상 징계 24건에 달해
- ‘부적절한 이성관계, 성추행, 음주운전’ 등 범죄종류도 다양해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공정하고 엄정한 법의 잣대를 적용한다는 선관위가 실제로는 직원들의 끊이지 않는 각종 범죄와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선진통일당 김영주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선관위 직원 징계처분 현황’에 따르면 2008년에서 2012년 상반기까지 감봉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24명에 달했다.
징계유형은 파면 2명, 해임 5명, 정직 7명, 감봉 10명, 견책 14명, 경고 13명 이었고, 금품수수 및 직장 금고횡령, 부적절한 이성관계 및 성추행, 음주 및 음주운전, 물품의 사적사유, 직무태만 등 범죄 종류도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통일당 김영주 의원은 “타인의 금품 수수나 법 위반을 조사하고 고발․수사의뢰하는 권한을 가진 선관위 직원이 금품 수수 및 각종 범죄행위로 처벌받고 있는 것이 선관위의 현실이다.”라며 “내부적으로 이렇게 부패된 기관이 어떻게 엄정하고 공정한 조사를 부르짖으며 다른 사람을 평가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김의원은“법적으로 사무총장이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감독할 책임을 지고 있는 만큼, 사무총장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국민들께서 부여해 주신 무한한 권한을 더욱 책임있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무총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의식 전환 및 자정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2008년 이후 감봉이상 징계 24건에 달해
- ‘부적절한 이성관계, 성추행, 음주운전’ 등 범죄종류도 다양해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공정하고 엄정한 법의 잣대를 적용한다는 선관위가 실제로는 직원들의 끊이지 않는 각종 범죄와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선진통일당 김영주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선관위 직원 징계처분 현황’에 따르면 2008년에서 2012년 상반기까지 감봉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24명에 달했다.
징계유형은 파면 2명, 해임 5명, 정직 7명, 감봉 10명, 견책 14명, 경고 13명 이었고, 금품수수 및 직장 금고횡령, 부적절한 이성관계 및 성추행, 음주 및 음주운전, 물품의 사적사유, 직무태만 등 범죄 종류도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통일당 김영주 의원은 “타인의 금품 수수나 법 위반을 조사하고 고발․수사의뢰하는 권한을 가진 선관위 직원이 금품 수수 및 각종 범죄행위로 처벌받고 있는 것이 선관위의 현실이다.”라며 “내부적으로 이렇게 부패된 기관이 어떻게 엄정하고 공정한 조사를 부르짖으며 다른 사람을 평가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김의원은“법적으로 사무총장이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감독할 책임을 지고 있는 만큼, 사무총장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국민들께서 부여해 주신 무한한 권한을 더욱 책임있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무총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의식 전환 및 자정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