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류성걸의원실-20121005]<기재위>미완의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부채 /공기업 정의와범위 불명확

질의 1-국가재정의 범위 불명확

질의 2-일반정부의 범위

질의 3-원가보상률 개념 도입

질의 4-법 제91조 국가채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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