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류성걸의원실-20121005]<기재위>중앙 정부의 감세와 지방정부의 재정. 전체 지자체 평균을 전제로 한 가용재원 파악으로는 효율적 재원배분 안돼
의원실
2012-10-05 10: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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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재정 운용 원칙 재정립
- 지방소비세 전환율 인상 요구
-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개선
- 사회복지 사업 일부 환원
- 지자체 가용재원 규모 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