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홍지만의원실-20121005][문방위] 문화재청_문화재 안전관리, 총체적 부실
의원실
2012-10-05 1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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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숭례문(국보1호) 보험가액 고작 3,700만원, 보험가입된 목조문화재 중 가장 낮아
- 목조문화재 화재보험 가입률 50도 안 돼, 문화재 가치 반영 안 된 보험료 산정
2. 70대 이상 인간문화재 55, 보험 등 안전관리에 대한 정부지원 全無
- 전승지원금 月 110만원에 불과, 4인 가족 최저생계비(150만원)에도 못 미쳐
3. 풍수해(태풍, 호우, 폭설 등) 재난 위기대응 예방시스템 허점
-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구체적인 예방 지침은 없어
4. 지난 5년간 흰개미로 인한 문화재 훼손 143점, 최근 들어 증가 추세
- 수염벌레나 비둘기배설물 등에 의한 오염은 파악조차 안 돼
5. 지난 5년간 도난 문화재 회수 7.2에 불과(도난 10,155점, 회수 734점)
- 국가지정동산문화재 중 도난경보시설이 없는 곳이 27에 달함
6. 지난 4년간 문화재 안전관리 관련 예산 33 감소
- 2009년 232억, 2012년 155억, 2008-2011 4년간 불용액도 13.4억원에 달해
7. 문화재 관리부실의 근본적인 원인은 문화재 관리 주체 이원화로 책임소재 불확실
- 국보 등 주요 문화재는 국가가 관리하고 책임지는 법 개정 등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