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홍영표의원실-20121005]<환노위>환경부 산하기관 비정규직율, 기재부의 19배
의원실
2012-10-05 11: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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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민주통합당 홍영표의원(인천부평·을)은 10월 5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환경부 산하기관 직원의 비정규직율은 56로 기재부3, 국토해양부는 9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 환경부 4개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매립지공사의 경우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이 약 7에 불과한 반면, 국립공원 관리공단은 무려 114로 정규직 보다 비정규직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홍영표의원은 “환경부 산하기관의 높은 비정규직 비율은 고용의 질, 업무숙련도 저하로 인한 대국민 환경보건서비스 약화가 우려된다”며 “2년 단위의 반복적 인력 대체로 근로의욕 상실과 업무의 연속성·전문성 결여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비정규직 500명이 2년마다 교체된다고 가정할 때, 예상되는 업무 손실 기간은 125년 (1인당 6개월), 예산 손실은 54억 (1인당 1,080만원)에 달한다.
〇 한편, 환경부 각 산하기관별 비정규직비율 추이를 살펴보면, 한국환경공단의 경우 2010년 비정규직율은 28.1에 불과했으나, 올 2/4분기에는 34로 증가하였으며, 환경산업기술원 역시 2009년 36.8에서 2012년 2/4분기에는 55.6로 증가했다.
- 이에 대해 홍영표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지난 3월 비정규직 1천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확정했는데, 환경부 산하 일부기관은 오히려 최근 2,3년간 비정규직율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마련은 커녕 수수방관의 자세로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우고 있다”고 질타했다.
문의 : 홍영표 의원실 (784-3145)
- 환경부 4개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매립지공사의 경우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이 약 7에 불과한 반면, 국립공원 관리공단은 무려 114로 정규직 보다 비정규직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홍영표의원은 “환경부 산하기관의 높은 비정규직 비율은 고용의 질, 업무숙련도 저하로 인한 대국민 환경보건서비스 약화가 우려된다”며 “2년 단위의 반복적 인력 대체로 근로의욕 상실과 업무의 연속성·전문성 결여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비정규직 500명이 2년마다 교체된다고 가정할 때, 예상되는 업무 손실 기간은 125년 (1인당 6개월), 예산 손실은 54억 (1인당 1,080만원)에 달한다.
〇 한편, 환경부 각 산하기관별 비정규직비율 추이를 살펴보면, 한국환경공단의 경우 2010년 비정규직율은 28.1에 불과했으나, 올 2/4분기에는 34로 증가하였으며, 환경산업기술원 역시 2009년 36.8에서 2012년 2/4분기에는 55.6로 증가했다.
- 이에 대해 홍영표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지난 3월 비정규직 1천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확정했는데, 환경부 산하 일부기관은 오히려 최근 2,3년간 비정규직율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마련은 커녕 수수방관의 자세로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우고 있다”고 질타했다.
문의 : 홍영표 의원실 (784-3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