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재윤의원실-20121005]국방부-제주해군기지
의원실
2012-10-05 11: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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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군항 기능도 어려울 듯
국내외 해군기지, 정온도 확보 위해 만(灣)에 위치
강정해군기지, 망망대해와 맞닿은 돌출형 해안에 건설
1. 강정 해안은 해군기지로서 적합하지 않다
□ 해군기지는 왜 만(灣, bay)에 위치하는가?
○ 국내와 외국의 해군기지는 대부분 만에 위치하고 있음
○ 항구나 해군기지를 건설하기 위해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이 바로 항만 정온도(calmness)임
- 따라서 대부분의 해군기지가 파도를 막아 선박이 안전하게 정박·계류할 수 있는 만에 위치하는 것임
* 정온도
항만 내 수면의 정온한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서 통상 항내 파고로 나타냄.
선박의 접안, 하역작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초대형선은 0.7m~1.5m, 중/대형 선박에는 0.5m, 소형선에는 0.3m 이하의 정온도를 설계함.
○ 특히 해군기지가 입구가 좁은 만에 위치하면 적의 전단이 진입하기 어렵고 아군의 은폐·엄폐가 용이해서 적의 공격을 방어하는데 유
2. 허울뿐인 민군복합항이다
□ 정부는 제주해군기지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힘
□ 정부는 제주해군기지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힘
○ 2008년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최대 15만톤 규모의 크루즈선이 기항할 수 있는 민군복합항으로 건설한다고 발표함
○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6월 ‘한-아세안 제주 특별정상회의’에서 “관광미항을 갖춘 제주 해군항은 15만톤 크루즈 선박 2척이 접안할 수 있는 해양공원으로 개발될 예정”이라고 말함
□ 그러나 국방부와 해군은 군항 중심으로 개발함
○ 국방부와 제주도가 MOU 체결시 협정서 제목이 제주도 것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한 기본협약서’이고 국방부 것은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기본협약서’로 각각 다름
*자세한내용은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첨부파일로 다시한번 확인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내외 해군기지, 정온도 확보 위해 만(灣)에 위치
강정해군기지, 망망대해와 맞닿은 돌출형 해안에 건설
1. 강정 해안은 해군기지로서 적합하지 않다
□ 해군기지는 왜 만(灣, bay)에 위치하는가?
○ 국내와 외국의 해군기지는 대부분 만에 위치하고 있음
○ 항구나 해군기지를 건설하기 위해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이 바로 항만 정온도(calmness)임
- 따라서 대부분의 해군기지가 파도를 막아 선박이 안전하게 정박·계류할 수 있는 만에 위치하는 것임
* 정온도
항만 내 수면의 정온한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서 통상 항내 파고로 나타냄.
선박의 접안, 하역작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초대형선은 0.7m~1.5m, 중/대형 선박에는 0.5m, 소형선에는 0.3m 이하의 정온도를 설계함.
○ 특히 해군기지가 입구가 좁은 만에 위치하면 적의 전단이 진입하기 어렵고 아군의 은폐·엄폐가 용이해서 적의 공격을 방어하는데 유
2. 허울뿐인 민군복합항이다
□ 정부는 제주해군기지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힘
□ 정부는 제주해군기지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힘
○ 2008년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최대 15만톤 규모의 크루즈선이 기항할 수 있는 민군복합항으로 건설한다고 발표함
○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6월 ‘한-아세안 제주 특별정상회의’에서 “관광미항을 갖춘 제주 해군항은 15만톤 크루즈 선박 2척이 접안할 수 있는 해양공원으로 개발될 예정”이라고 말함
□ 그러나 국방부와 해군은 군항 중심으로 개발함
○ 국방부와 제주도가 MOU 체결시 협정서 제목이 제주도 것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한 기본협약서’이고 국방부 것은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기본협약서’로 각각 다름
*자세한내용은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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