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설훈의원실-20121005]<기재위>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12-10-05 11: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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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MB정부의 실패한 일자리 정책
- 껍데기뿐인 ‘고용대박’
- ‘국민성공’시대인가, ‘재벌성공’시대인가
- 근로시간 36시간으로 줄이면 신규 일자리 397만개
Ⅱ. MB정부의 실패한 자영업 정책
- 가계부채의 숨은 시한폭탄, 자영업자 부채
- MB정부 자영업 정책의 실종
- 자영업 권하는 사회, 일자리나누기로 극복해야
Ⅲ. MB정부의 실패한 중소기업 정책
- ‘낙수경제’는 허구에 불과
- 협동조합으로 독과점 극복해야
Ⅳ. MB정부의 실패한 공공기관 정책
-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경영’평가인가, ‘충성’평가인가
- 정원감축, 비정규직 양산, 고용의 질 저하…무엇이 ‘선진화’인가
- 공공기관은 공공성을 중심에 두어야…새로운 평가지표 필요
* 보도자료의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 껍데기뿐인 ‘고용대박’
- ‘국민성공’시대인가, ‘재벌성공’시대인가
- 근로시간 36시간으로 줄이면 신규 일자리 397만개
Ⅱ. MB정부의 실패한 자영업 정책
- 가계부채의 숨은 시한폭탄, 자영업자 부채
- MB정부 자영업 정책의 실종
- 자영업 권하는 사회, 일자리나누기로 극복해야
Ⅲ. MB정부의 실패한 중소기업 정책
- ‘낙수경제’는 허구에 불과
- 협동조합으로 독과점 극복해야
Ⅳ. MB정부의 실패한 공공기관 정책
-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경영’평가인가, ‘충성’평가인가
- 정원감축, 비정규직 양산, 고용의 질 저하…무엇이 ‘선진화’인가
- 공공기관은 공공성을 중심에 두어야…새로운 평가지표 필요
* 보도자료의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