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영록의원실-20111005]FTA예산 뻥튀기 예산
의원실
2012-10-05 12: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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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한·미 FTA 대책 예산 분석결과)
한미 FTA 예산 78개사업 2조 18백억원중
순지출예산은 1조 44백억원으로 74백억원 부풀려
- FTA예산 2조2천억(보조 1조4,003억원, 융자 7,328억원, 출자 500억원)
- FTA대책 예산의 33.5가 융자사업, 21개 7,328억원(순지출 659억)
- ‘69년 가축개량사업, ’76년 원원종 및 원종생산사업도 FTA 대책 포함
이명박정부, 한미 FTA 신규사업은 40개 9,304억원 뿐
- 보조 30개 3,620억, 융자 13개 5,184억원(순지출 361억원)
- 이명박정부들어 융자사업 대폭증가(33.5⇒56) 농어가 부채 원인
FTA 예산, 뻥튀기 예산
민주통합당 김영록의원(해남 진도 완도)은 2012년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한미 FTA 대책 예산을 분석한 결과, 총 78개사업 2조 1천8백억원중 순지출예산은 1조 4천4백억원으로 7천4백억원이 부풀려져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08년이후 이명박정부의 신규사업은 40개 9,304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농어업인에게 지원하는 순지출액은 4,481억원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2년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한미 FTA 대책은 보조사업 70개 1조 4,003억원, 융자사업 21개 7,328억원, 출자사업 1개 500억원이다.
이중 전체예산의 33.5를 차지하고 있는 융자사업 예산 7,328억원의 실제 순지출 규모는 659억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농림수산식품부는 융자사업 예산 전액을 FTA 예산으로 계상하여 예산총액을 부풀린 것이다.
2008년이후 이명박정부의 한미 FTA 신규사업은 40개사업 9,304억원으로 나타났다. 융자사업 13개사업 5,184억원, 보조사업 30개 3,620억, 출자사업 1개 500억원으로 융자사업이 보조사업의 1.5배에 달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FTA 전체예산중 33.5에 불과한 융자사업이 이명박정부들어 56로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융자사업의 경우, 농어업인이 이자를 부담하고 원금도 상환해야 하는 부채로 농어가 부채를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이다.
또한 한미 FTA 대책사업중에는 FTA 체결이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기존농림수산정책이 절반이나 포함되어 있다.
김대중·노무현정부 시절 시행한 정책 32개사업 9,433억원이 포함되어 있고, 심지어 196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가축개량사업, 1976년 원원종 및 원종생산사업, 1981년 후계농업인육성사업, 1982년 농업인교육훈련사업, 1988년 농산물해외시장개척사업 등 40여년전부터 실시해오던 사업까지 무차별적으로 FTA 대책사업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김영록의원은 “한미 FTA 대책 예산을 부풀리는 것은 FTA로 어려운 농어업인과 국민의 눈을 속이는 부정행위”라고 말하고, “지난 정부에서부터 진행해 오고 있는 각종사업을 마치 FTA 신규대책인 마냥 호도하는 것은 현정권의 도덕불감증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며 농어업 회생을 위한 근본적인 FTA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한미 FTA 예산 78개사업 2조 18백억원중
순지출예산은 1조 44백억원으로 74백억원 부풀려
- FTA예산 2조2천억(보조 1조4,003억원, 융자 7,328억원, 출자 500억원)
- FTA대책 예산의 33.5가 융자사업, 21개 7,328억원(순지출 659억)
- ‘69년 가축개량사업, ’76년 원원종 및 원종생산사업도 FTA 대책 포함
이명박정부, 한미 FTA 신규사업은 40개 9,304억원 뿐
- 보조 30개 3,620억, 융자 13개 5,184억원(순지출 361억원)
- 이명박정부들어 융자사업 대폭증가(33.5⇒56) 농어가 부채 원인
FTA 예산, 뻥튀기 예산
민주통합당 김영록의원(해남 진도 완도)은 2012년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한미 FTA 대책 예산을 분석한 결과, 총 78개사업 2조 1천8백억원중 순지출예산은 1조 4천4백억원으로 7천4백억원이 부풀려져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08년이후 이명박정부의 신규사업은 40개 9,304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농어업인에게 지원하는 순지출액은 4,481억원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2년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한미 FTA 대책은 보조사업 70개 1조 4,003억원, 융자사업 21개 7,328억원, 출자사업 1개 500억원이다.
이중 전체예산의 33.5를 차지하고 있는 융자사업 예산 7,328억원의 실제 순지출 규모는 659억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농림수산식품부는 융자사업 예산 전액을 FTA 예산으로 계상하여 예산총액을 부풀린 것이다.
2008년이후 이명박정부의 한미 FTA 신규사업은 40개사업 9,304억원으로 나타났다. 융자사업 13개사업 5,184억원, 보조사업 30개 3,620억, 출자사업 1개 500억원으로 융자사업이 보조사업의 1.5배에 달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FTA 전체예산중 33.5에 불과한 융자사업이 이명박정부들어 56로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융자사업의 경우, 농어업인이 이자를 부담하고 원금도 상환해야 하는 부채로 농어가 부채를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이다.
또한 한미 FTA 대책사업중에는 FTA 체결이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기존농림수산정책이 절반이나 포함되어 있다.
김대중·노무현정부 시절 시행한 정책 32개사업 9,433억원이 포함되어 있고, 심지어 196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가축개량사업, 1976년 원원종 및 원종생산사업, 1981년 후계농업인육성사업, 1982년 농업인교육훈련사업, 1988년 농산물해외시장개척사업 등 40여년전부터 실시해오던 사업까지 무차별적으로 FTA 대책사업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김영록의원은 “한미 FTA 대책 예산을 부풀리는 것은 FTA로 어려운 농어업인과 국민의 눈을 속이는 부정행위”라고 말하고, “지난 정부에서부터 진행해 오고 있는 각종사업을 마치 FTA 신규대책인 마냥 호도하는 것은 현정권의 도덕불감증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며 농어업 회생을 위한 근본적인 FTA대책 수립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