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04년 10월 18일(월)
● 감사대상기관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사
● 감사내용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1. 전체 중소제조업의 3.8%를 보호하기위한 단체수의계약 유지해야 하나!!
-. 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중소기업들의 판로는 원칙적으로 봉쇄하고 있다는 점,
조합에 가입된 단체수의계약 수혜업체들은 안정적인 판로제공으로 경쟁원리를 제한, 기술개
발 노력을 게을리하는 등의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어!!
-. 2년간의 유예 기간을 통해 단체수의계약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가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대책을 강구해 보완해 간다면
중소기업간 경쟁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무한경쟁 환경과도 부합됨.

2. 중소기업 인력난과 불법체류 해결, 방법이 있다!!
-. 외국인노동자 이탈율이 줄지 않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기간의 문제, 현재 3년으로 기간을
한정하고 있는데 3년 기간으로는 언어와 기본 기술을 습득하는데 1-2년이 소요 된다고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여에 불과!
-. 기간 연장에 따른 외국인노동자의 정주화에 대한 우려는 법 적용을 엄격히 함으로써 해결해
야 할 문제, 외국인노동자와 중소기업이 원하는 수준의 기간이 적용되면
정주화는 물론이고 불법체류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3. 산업연수제 개선, 여전히 부족하다!!
-. 송출수수료 과다 징수, 연수업체 부당행위 등 실질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여전히 많다!
-. 고용허가제에 비해 연수제도 관리 인원과 예산의 부족 등 중앙회가 연수제도를 운영
하기 위해 안고 있는 취약점도 함께 해결해 나가야!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의 현실을 외면한 중진공의 융자사업, 사후관리 강화하여
직접대출 늘려야!!


1. 직접대출 늘려야!!
-. 대다수 은행의 리스크관리 강화로 내수부진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심화!
-. 작년보다 직접대출 949억원 감소한 3,274억원, 신용대출 500억원 감소한 2,377억원에 불과!

2. 직접대출, 신용대출 사후관리 전문성이 부족하다!!
-. 대출액 2조3,670억, 대출관리 인력 58명중 신용리스크관리전문가(CRA,FRM등)는 0명!!
-. 채권관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 인력의 전문 교육 및 자격증 취득 지원과 더불어
전문인력 채용이 필요!


⊙ 중소기업의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중진공의 지원강화 절실!!

-. 남북협력실 예산 02년 5천500만원, 03년 6천5백만원, 04년 1억여원으로 미미한 실정!
-. 대북진출중소기업지원 현황도 2004년 1개 업체, 2억원에 불과!

(전체내용은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