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성곤의원실-20121005]항공마일리지 활용 정부전체 평균 16.9
의원실
2012-10-05 14: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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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마일리지 활용 정부전체 평균 16.9 외교통상부 25.7, 아직도 6,796만마일리지는 휴면상태
대통령실, 감사원, 국무총리실, 특임장관실, 대검찰청, 경찰청 등 10 미만
o 행정안전부가 국회 김성곤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부처의 국내외출장으로 발생되는 항공마일리지 활용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통령실, 감사원, 국무총리실, 특임장관실을 비롯하여 통일부, 민주평통,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조달청, 통계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등 다수 외청기관들의 활용율이 1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혈세 낭비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를 전망이다.
o 2006년 이후 항공마일리지 관리정책을 시행한 이후 지금까지 적립된 정부전체의 마일리지는 43,611명이 적립한 525,052,033마일리지며, 활용마일리지는 3,536명이 활용한 88,563,402마일리지이다. 이중에서 외교통상부는 2,484명이 91,522,578마일리지를 적립하였으며 390명이 23,562,145마일리지를 활용한 바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o 행정안전부를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해보면 항공마일리지 적립 상위 5위는 외교통상부, 농림식품수산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농업진흥청 순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들 기관은 모두 통상협력과 밀접한 관련 있어 해외출장이 잦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활용율 상위기관은 외교통상부, 산림청, 기상청, 국토해양부, 농림식품수산부 순으로 나타나 적립규모와 활용율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행히 외교통상부는 해외출장이 잦은 관계로 마일리지 활용에 있어서도 타 기관에 비하여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상대적 평가이며, 현재 마일리지 외통부 전체의 항공마일리지 활용율은 25.7 수준에 머물고 있어 외통부가 적립한 잔여 6,796만마일리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혈세를 절약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o 김성곤의원은 이에 대하여 “항공 마일리지 활용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적선사 이용을 전제로 우선 항공사들과 협약을 맺어 기관별로 마일리지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마일리지 적립대신 할인혜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예산절감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만일 항공사의 영업방침과 충돌되어 실현되지 않는다면 공공기관이 적립한 공무상 마일리지는 년말에 공익성기부단체에 마일리지 집단기부를 허용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하여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하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