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호중의원실-20121005]기재부 - 내곡동 예비비집행, 서민-중산층 범위 높여 외 4건
의원실
2012-10-05 14: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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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 10월 5일
1. 내곡동 땅 예비비 집행은 특검 이후까지 중단하라!
2. 국민고통지수 급상승!
- 물가관리 실패, 고환율 정책, 통화량 증가, 저금리 정책 기조 전환해야
3. 공공기관 부채 위험수준 관리강화 시급
- 구분회계제도 도입 전면확대해야
- 정부 손실보전 의무기관 채권발행 별도 관리 및 국회보고 필요
- 공공기관 금융부채 조달한도 법으로 제한해야
- 공공기관 사채발행 주무부처 장관승인 받도록
4. 2013 예산안! 이명박 정부의 맨얼굴 드러난 反복지 親재벌 예산
- 복지지출 증가율 4.8, 참여정부 평균 11.5 의 절반도 안 돼
- 인천공항 지분매각 세입에 포함, 알짜 공기업 재벌매각
5. 기재부 서민․중산층 범위 높여 조세감면 서민혜택 부풀려
- 기재부는 OECD 기준에 따라 소득 5,500만원이 중산층 기준이라고 주장
- 그러나 OECD 기준에 따라 재계산한 결과 4,200만원 수준
6. 2013년 SOC 예산 10로 민간투자사업 재공공화해야
- MRG 누적지급액 2조 3,131억원
- 민간투자사업은 현재의 재정부담을 미래세대에게 전가시킨 것으로 이제부터라도 공공화하여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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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1. 내곡동 땅 예비비 집행은 특검 이후까지 중단하라!
2. 국민고통지수 급상승!
- 물가관리 실패, 고환율 정책, 통화량 증가, 저금리 정책 기조 전환해야
3. 공공기관 부채 위험수준 관리강화 시급
- 구분회계제도 도입 전면확대해야
- 정부 손실보전 의무기관 채권발행 별도 관리 및 국회보고 필요
- 공공기관 금융부채 조달한도 법으로 제한해야
- 공공기관 사채발행 주무부처 장관승인 받도록
4. 2013 예산안! 이명박 정부의 맨얼굴 드러난 反복지 親재벌 예산
- 복지지출 증가율 4.8, 참여정부 평균 11.5 의 절반도 안 돼
- 인천공항 지분매각 세입에 포함, 알짜 공기업 재벌매각
5. 기재부 서민․중산층 범위 높여 조세감면 서민혜택 부풀려
- 기재부는 OECD 기준에 따라 소득 5,500만원이 중산층 기준이라고 주장
- 그러나 OECD 기준에 따라 재계산한 결과 4,200만원 수준
6. 2013년 SOC 예산 10로 민간투자사업 재공공화해야
- MRG 누적지급액 2조 3,131억원
- 민간투자사업은 현재의 재정부담을 미래세대에게 전가시킨 것으로 이제부터라도 공공화하여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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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