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언주의원실-20121005][이언주의원실-20121005 보건복지위 “노인학대 4년 사이 67 증가”]
의원실
2012-10-05 15: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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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4년 사이 67 증가”
85가 가정내에서 발생하고,
60가 아들, 딸에게서 학대당해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늘리고
- 신고의무자 신고률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해야
이언주의원실이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노인학대 실태 파악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노인학대 신고 및 상담건수가 2007년 2,312건에서 2011년 3,441건으로 증가, 최근 5년간 6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학대유형별로는 중복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음. 단일 학대로는 정서학대와 방임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학대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살펴보면, 가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해 85에 이르고 있음. 다음으로 생활시설의 발생비율이 높아 생활공간에서의 학대 피해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임을 알 수 있음.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자료를 살펴보면, 아들의 비율이 월등이 높아 46에 이르고 있음. 딸에게서 학대를 받는 노인의 비율은 아들에 이어 2번째로 놓아 14임.
이언주의원은, 노인학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관련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
(학대피해노인 전용 쉼터 부족)
- 노인학대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전국에 16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노인학대의 대부분이 가정과 생활시설에서 이루어짐을 감안한다면, 생활단위에서 긴급 대피해 신속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쉼터 마련이 필수적임.
(신고의무자 신고현황 저조)
- 노인학대 신고자 중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20의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
-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활성화하고,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제재 방안도 고민할 수 있을 것임.
85가 가정내에서 발생하고,
60가 아들, 딸에게서 학대당해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늘리고
- 신고의무자 신고률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해야
이언주의원실이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노인학대 실태 파악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노인학대 신고 및 상담건수가 2007년 2,312건에서 2011년 3,441건으로 증가, 최근 5년간 6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학대유형별로는 중복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음. 단일 학대로는 정서학대와 방임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학대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살펴보면, 가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해 85에 이르고 있음. 다음으로 생활시설의 발생비율이 높아 생활공간에서의 학대 피해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임을 알 수 있음.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자료를 살펴보면, 아들의 비율이 월등이 높아 46에 이르고 있음. 딸에게서 학대를 받는 노인의 비율은 아들에 이어 2번째로 놓아 14임.
이언주의원은, 노인학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관련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
(학대피해노인 전용 쉼터 부족)
- 노인학대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전국에 16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노인학대의 대부분이 가정과 생활시설에서 이루어짐을 감안한다면, 생활단위에서 긴급 대피해 신속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쉼터 마련이 필수적임.
(신고의무자 신고현황 저조)
- 노인학대 신고자 중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20의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
-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활성화하고,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제재 방안도 고민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