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완주의원실-20121005]<지경위>수요관리지원관련 보도자료
의원실
2012-10-05 19: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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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엉망진창 전력 수요조정!
낸 전기요금 보다 더 많이 지원받은 기업이 수두룩
한국특수형강(주)는 올해 5월, 전기요금으로 30억원을 냈지만 수요조정을 이유로 한전에서 59억원, 전력거래소에서 4억원을 지원받아 결국 전기요금 빼고도 33억 2천만원이 남았다.
한국제강과 한국철강의 경우도 같은 달 전기요금을 내고도 한전과 전력거래소로부터 지원받은 것이 각각 28억원을 넘는다.
이렇게 월 전기요금보다 더 많이 지원받는 기업이 2012년 한 해에만 33개 업체나 된다. 이들에게 그 달의 전기요금 보다 더 얹어준 돈만 170억원이 넘는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박완주 의원(민주통합당, 천안을)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전력거래소가 제출한 “수요조정 지원 현황” 및 “수요자원시장 지원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여름철 등 전력이 부족한 시기에 수요를 조정하기 위해 기업들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전은 전력수요가 집중되는 기간에 전력사용을 줄이는 경우 그만큼의 기회비용을 지원해주는 수요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연초에 미리 기간을 지정하는 ‘지정기간 수요조정제’와 주간단위로 시행시간을 예고하는 ‘주간예고 수요조정제’를 시행하고 있다. 전력거래소 또한 여름철 전력량이 부족할 때 전기소비자가 스스로 전력사용가치를 고려해 부하감축량 등을 정해 이행하게 되면 시장가격에 따라 지원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박완주 의원이 2012년 기업체별로 월 전기요금 부과자료와 지원내역을 우선 분석하여 본 결과, 한전자료 기준으로 2012년 5월 사용한 전기요금 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은 기업은 30개 업체나 되고, 이들이 사용한 전기요금은 217억원, 이들이 지원받은 총 지원금은 367억원이었다. 즉 전기요금 전부를 할인받고도 150억 4,800만원을 더 얹어준 셈이다.
덧붙여 전력거래소 지원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2012년 2월, 3월, 5월 지원한 현황 중 6개 업체에 대해 23억원을 지원했고 한전 지원과 더불어 보니, 전기요금을 제외하고 96억원 9,400만원을 업체에 지원한 것으로 분석됐다.
박 의원은 “2012년 한해 자료만 분석한 결과 한전과 거래소에서 수요조정을 해줘서 고맙다고 지원한 금액이 실 전기요금보다 많았다는 것은 제도설계상의 문제 아니냐”고 반문하며, “한전과 전력거래소는 수요관리 지원금 현황분석을 꼼꼼히 해 제도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5년간 한전과 전력거래소가 전력 수요관리를 위해 지원금을 지급한 업체가 총 16,884개 기업이고, 총 4,747억원에 달했다. (후술 표 참고)
업체별로 지원현황을 분석하여 보면 2012년에는 한 기업이 최대 127억원에서 최소 396원을 지원받았다.
박완주 의원은 “기업별 지원내역을 분석해 보면, 한 업체의 경우 7kw를 줄여 612원을 지원받았는데, 전력사용을 줄이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이 제도가 과연 얼만큼의 효과가 있는지는 더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2년의 경우 1만원 이하의 지원금을 지급받은 업체가 62개에 달했다.
또한 매년 5억원 이상의 지원받은 현황을 보면 현대제철, 고려아연, 한국철강 등 철강제조업이 많은데 이들 업체는 산업용 전기요금 할인에 더해 대기업을 위한 특혜제도로 지적될 수도 있다고 박완주 의원은 비판했다. (후술 표 참고)
5년동안 가장 많이 지원받은 업체는 단연 현대제철(주)인데, 2008년 이후 2012년 8월까지 자그마치 760억 9700만원을 지원받았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완주 의원은 “전력대란 막기 위해 수요조정 제도 필요할 수 있으나, 주택용 누진제로 서민들은 전기요금에 고통받고 있는 이 와중에 기업들은 요금보다 더 많이 지원금을 받아간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하며, “불합리한 요금체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고, 더불어 수요조정제도의 대대적 수정이 필수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낸 전기요금 보다 더 많이 지원받은 기업이 수두룩
한국특수형강(주)는 올해 5월, 전기요금으로 30억원을 냈지만 수요조정을 이유로 한전에서 59억원, 전력거래소에서 4억원을 지원받아 결국 전기요금 빼고도 33억 2천만원이 남았다.
한국제강과 한국철강의 경우도 같은 달 전기요금을 내고도 한전과 전력거래소로부터 지원받은 것이 각각 28억원을 넘는다.
이렇게 월 전기요금보다 더 많이 지원받는 기업이 2012년 한 해에만 33개 업체나 된다. 이들에게 그 달의 전기요금 보다 더 얹어준 돈만 170억원이 넘는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박완주 의원(민주통합당, 천안을)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전력거래소가 제출한 “수요조정 지원 현황” 및 “수요자원시장 지원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여름철 등 전력이 부족한 시기에 수요를 조정하기 위해 기업들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전은 전력수요가 집중되는 기간에 전력사용을 줄이는 경우 그만큼의 기회비용을 지원해주는 수요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연초에 미리 기간을 지정하는 ‘지정기간 수요조정제’와 주간단위로 시행시간을 예고하는 ‘주간예고 수요조정제’를 시행하고 있다. 전력거래소 또한 여름철 전력량이 부족할 때 전기소비자가 스스로 전력사용가치를 고려해 부하감축량 등을 정해 이행하게 되면 시장가격에 따라 지원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박완주 의원이 2012년 기업체별로 월 전기요금 부과자료와 지원내역을 우선 분석하여 본 결과, 한전자료 기준으로 2012년 5월 사용한 전기요금 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은 기업은 30개 업체나 되고, 이들이 사용한 전기요금은 217억원, 이들이 지원받은 총 지원금은 367억원이었다. 즉 전기요금 전부를 할인받고도 150억 4,800만원을 더 얹어준 셈이다.
덧붙여 전력거래소 지원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2012년 2월, 3월, 5월 지원한 현황 중 6개 업체에 대해 23억원을 지원했고 한전 지원과 더불어 보니, 전기요금을 제외하고 96억원 9,400만원을 업체에 지원한 것으로 분석됐다.
박 의원은 “2012년 한해 자료만 분석한 결과 한전과 거래소에서 수요조정을 해줘서 고맙다고 지원한 금액이 실 전기요금보다 많았다는 것은 제도설계상의 문제 아니냐”고 반문하며, “한전과 전력거래소는 수요관리 지원금 현황분석을 꼼꼼히 해 제도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5년간 한전과 전력거래소가 전력 수요관리를 위해 지원금을 지급한 업체가 총 16,884개 기업이고, 총 4,747억원에 달했다. (후술 표 참고)
업체별로 지원현황을 분석하여 보면 2012년에는 한 기업이 최대 127억원에서 최소 396원을 지원받았다.
박완주 의원은 “기업별 지원내역을 분석해 보면, 한 업체의 경우 7kw를 줄여 612원을 지원받았는데, 전력사용을 줄이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이 제도가 과연 얼만큼의 효과가 있는지는 더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2년의 경우 1만원 이하의 지원금을 지급받은 업체가 62개에 달했다.
또한 매년 5억원 이상의 지원받은 현황을 보면 현대제철, 고려아연, 한국철강 등 철강제조업이 많은데 이들 업체는 산업용 전기요금 할인에 더해 대기업을 위한 특혜제도로 지적될 수도 있다고 박완주 의원은 비판했다. (후술 표 참고)
5년동안 가장 많이 지원받은 업체는 단연 현대제철(주)인데, 2008년 이후 2012년 8월까지 자그마치 760억 9700만원을 지원받았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완주 의원은 “전력대란 막기 위해 수요조정 제도 필요할 수 있으나, 주택용 누진제로 서민들은 전기요금에 고통받고 있는 이 와중에 기업들은 요금보다 더 많이 지원금을 받아간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하며, “불합리한 요금체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고, 더불어 수요조정제도의 대대적 수정이 필수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