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산지위 이병석의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의원실
2004-10-18 15:39:00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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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정책과 관련하여
① 중소기업 지원정책
<자금지원에서 기술지원으로>
○ 지난 14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와 금융권의 자금지원 확대를 촉구함.
※ 주요한 요구사항
- 만기도래 대출의 상환 1년 연장
- 지점장 전결한도 확대
- 부동산 담보인정 비율 상향조정
- 업체당 보증한도 50억원으로 확대
▷ 또한 정부가 보증기관 및 은행과 공동으로 경영안정자금 1조 원을 조성해 특별보증으로 자
금지원을 해줄 것과 중소기업 사모투자펀드 1조원 조성 등도 건의함.
▶ 그러나 이제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자금지원에서 기술지원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재화의 선택과 집중>
○ 중소기업의 경쟁력확보를 위해서는 자금지원이나 세금감면 등의 대증요법이 능사가 아니라
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정책자금의 균등하게 배분하는 생존보장형 중소기업 정책에서 탈피하여 시장주
의 경쟁방식을 기본으로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화하고 있음.
▶ 이러한 정부의 지원방식은 제한된 재화와 자원에 대한 선택의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
야 하며,
결국 정부도 독자기술을 개발하고 사업 분야를 특화하는 등 업그레이드에 자발적으로 나서는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중앙회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② 판로개쳑과 관련하여
<단체수의계약폐지>
○ 정부에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단체수의계약에 대한 단계적 폐지를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수의계약의 조합수와 참여업체 수, 납품실적은 오히려 증가하였음.
▷ 한편 감사원은 올해 6월 7일부터 6월 30일까지 ‘단체수의계약 등 공공구매 운영실태’를 감사
하여 총 6만3천여건의 부당·위법사례를 적발하고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중기청에 통보한 바
있음.
▷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부당·위법사례가 적발된 조합들 가운데 일부는 단체수계물량한시배
정 상태에서 비리가 적발됨에 따라 아예 단체수의계약대상물품 지정에서 제외되는 등의 중징
계를 내린 경우도 있음.
▶ 결국 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들이 매년 단체수의계약에 대한 참여업체 수와 납품실적을 서
서히 줄여나가 폐지가 되더라도 그로 인한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력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내수에서 수출로>
○ 정부가 단체수의계약제도를 폐지하고 중소기업을 경쟁체제로 전환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겠
다는 방침을 밝힌데 대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비롯한 수의계약참여업체가 제도의 유지
를 주장하며 강력하게 반발하자 2년 유예 후 2007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최종입장을 정리함.
▶ 2년의 유예기간 동안 중앙회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
▷ 내수에 대한 정부구매제도는 결국 중소기업의 경쟁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 동안
의 정책평가를 통해 입증되었음.
▶ 이제 우리 중소기업들도 내수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수출과 병행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
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기위한 노력에 치중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③ 규제개선과 관련하여
<규제개혁기획단 참여 문제>
○ 지난 8월 28일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2년간 한시
조직으로 운영될 규제개혁기획단이 발족함.
▷ 그런데, 규제개혁기획단에 참여한 민간기업 대표가 모두 대기업에서 파견한 인사들로 구성
되고 중소기업은 배제되어 형평성을 상실했다는 비난을 받은 바 있음.
▶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중소기업에도 규제개혁기획단에 직원을 파견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파견업체가 급여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관계로 비용부담 등을 꺼린 중소기업에서 거절한 것
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우리 중소기업들이 규제개선을 위해 이 정도의 비용부담도 지급하기 힘든 상황인가? 아니면
의지가 없는 것인가?
▷ 이해찬 국무총리는 9월 16일 신라호텔에서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초청강연에서 “현재
민간기업 대표로 대기업에서 파견된 25명을 중심으로 구성한 규제개혁기획단에 중소기업들이
들어오도록 요청하겠다”다고 한 바 있음.
▶ 이러한 상황이 진행되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한 역할은 무엇인가?
▷ 지난 10월 11일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
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경제5단체는 219건의 규제개혁 요구사항을 정부 규제개혁기획단에 제출
한 바 있음.
▶ 결국 규제개혁기획단을
① 중소기업 지원정책
<자금지원에서 기술지원으로>
○ 지난 14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와 금융권의 자금지원 확대를 촉구함.
※ 주요한 요구사항
- 만기도래 대출의 상환 1년 연장
- 지점장 전결한도 확대
- 부동산 담보인정 비율 상향조정
- 업체당 보증한도 50억원으로 확대
▷ 또한 정부가 보증기관 및 은행과 공동으로 경영안정자금 1조 원을 조성해 특별보증으로 자
금지원을 해줄 것과 중소기업 사모투자펀드 1조원 조성 등도 건의함.
▶ 그러나 이제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자금지원에서 기술지원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재화의 선택과 집중>
○ 중소기업의 경쟁력확보를 위해서는 자금지원이나 세금감면 등의 대증요법이 능사가 아니라
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정책자금의 균등하게 배분하는 생존보장형 중소기업 정책에서 탈피하여 시장주
의 경쟁방식을 기본으로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화하고 있음.
▶ 이러한 정부의 지원방식은 제한된 재화와 자원에 대한 선택의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
야 하며,
결국 정부도 독자기술을 개발하고 사업 분야를 특화하는 등 업그레이드에 자발적으로 나서는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중앙회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② 판로개쳑과 관련하여
<단체수의계약폐지>
○ 정부에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단체수의계약에 대한 단계적 폐지를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수의계약의 조합수와 참여업체 수, 납품실적은 오히려 증가하였음.
▷ 한편 감사원은 올해 6월 7일부터 6월 30일까지 ‘단체수의계약 등 공공구매 운영실태’를 감사
하여 총 6만3천여건의 부당·위법사례를 적발하고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중기청에 통보한 바
있음.
▷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부당·위법사례가 적발된 조합들 가운데 일부는 단체수계물량한시배
정 상태에서 비리가 적발됨에 따라 아예 단체수의계약대상물품 지정에서 제외되는 등의 중징
계를 내린 경우도 있음.
▶ 결국 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들이 매년 단체수의계약에 대한 참여업체 수와 납품실적을 서
서히 줄여나가 폐지가 되더라도 그로 인한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력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내수에서 수출로>
○ 정부가 단체수의계약제도를 폐지하고 중소기업을 경쟁체제로 전환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겠
다는 방침을 밝힌데 대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비롯한 수의계약참여업체가 제도의 유지
를 주장하며 강력하게 반발하자 2년 유예 후 2007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최종입장을 정리함.
▶ 2년의 유예기간 동안 중앙회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
▷ 내수에 대한 정부구매제도는 결국 중소기업의 경쟁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 동안
의 정책평가를 통해 입증되었음.
▶ 이제 우리 중소기업들도 내수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수출과 병행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
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기위한 노력에 치중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③ 규제개선과 관련하여
<규제개혁기획단 참여 문제>
○ 지난 8월 28일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2년간 한시
조직으로 운영될 규제개혁기획단이 발족함.
▷ 그런데, 규제개혁기획단에 참여한 민간기업 대표가 모두 대기업에서 파견한 인사들로 구성
되고 중소기업은 배제되어 형평성을 상실했다는 비난을 받은 바 있음.
▶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중소기업에도 규제개혁기획단에 직원을 파견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파견업체가 급여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관계로 비용부담 등을 꺼린 중소기업에서 거절한 것
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우리 중소기업들이 규제개선을 위해 이 정도의 비용부담도 지급하기 힘든 상황인가? 아니면
의지가 없는 것인가?
▷ 이해찬 국무총리는 9월 16일 신라호텔에서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초청강연에서 “현재
민간기업 대표로 대기업에서 파견된 25명을 중심으로 구성한 규제개혁기획단에 중소기업들이
들어오도록 요청하겠다”다고 한 바 있음.
▶ 이러한 상황이 진행되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한 역할은 무엇인가?
▷ 지난 10월 11일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
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경제5단체는 219건의 규제개혁 요구사항을 정부 규제개혁기획단에 제출
한 바 있음.
▶ 결국 규제개혁기획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