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산자위 이병석의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의원실
2004-10-18 15: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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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인큐베이터>
○ 현재 공단에서는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 해외 4개국 7개 지역에 수출인큐베이터를 설
치·운영하고 있음.
▷ 그런데, 작년을 기준으로 수출인큐베이터에 대한 예산지원효과는 평균 132.9배에 달하고 있
음.
▷ 요즘 BRICS라고 불리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의 4개 국가가 새로운 수출유망국가로
부상하고 있는데, 공단이 운영하는 수출인큐베이터가 중국에만 설치되어 있음.
▶ 따라서 러시아와 인도 등으로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지
고 있는가?
▷ 입주업체에 대한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입주업체들이 사용하는 평균전용면적이 3.5평(북경)에서 4.2평(광주)에 불과함.
▶ 실제로 수출인큐베이터에 입주한 업체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공간이 대단히 협소를 호소하
고 있는데, 세미나 실 등을 설치하는 등 이용공간을 보다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이 없는가?
○ 국회 산업자원위원회는 지난 8월 2일에서 8일 사이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진출현황과 애로
사항을 파악하고 양국간 경제협력에 관한 현안을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현지 해
외시찰을 다녀옴.
▶ 이사장께서는 해외의 수출인큐베이터 현장을 방문한 적 있는가?
▷ 8월 6일,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출인큐베이터 입주업체와의 간담회시 나온 주요 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수출인큐베이터의 성과에 따른 확대지원을 원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입주업체 주요 제안 사항
- 중진공이라는 공식기관의 지원을 받는 것이 업체의 신용도 제고에 효과가 있음
- 공간의 협소, 세미나 실 등의 설치
- 초기 시행착오를 줄이고 운영비를 절감하여 진출기업간 정보공유 등에 이점
▶ 따라서 중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서는 추가로 건물을 매입하여 사업
을 확대하고 인큐베이터 직원들의 어학능력향상을 위한 어학교육센터를 운영하는 등 종합적
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主 質疑 ② (一問一答형식)
출자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손실액의 누적>
○ 공단은 산하에 설치된 3개 자회사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나 회사
운영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음.
▷ 2002년 이후만 보더라도 3개 회사 모두 경영성과가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작년의
경우, 중소기업유통센터는 56억 5천만원, 다산벤처는 52억 6300만원의 적자를 기록하였음.
▶ 공단 산하의 출자회사들이 심각한 부진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결국 공단이 출자회사
운영에 있어서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
<과도한 대표이사 급여>
○ 이처럼 경영수지가 악화되어 있음에도 올해(2004년) 경영계약을 살펴보면,
대표이사 급여가 과다하게 지급되고 있음.
▷ 올해 7월 8일자로 작성한 경영계약서상의 대표이사 급여를 보면,
평균 1억원에 달하는 기준연봉과 함께 경영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별도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
어 있음.
※ 출자회사 대표이사 급여계약 내역
(금액단위 : 천원)
중소기업인증센터중소기업유통센터다산벤처기준연봉 78,640100,059105,000성과급연봉의
40%한도연봉의 40%한도연봉의 40%한도
▶ 출자회사들의 경영이 악화된 상황에서 사장에 대한 연봉을 일억 원이 넘게 지급하는 것은
도덕적인 해이라고까지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행복한 세상 백화점>
○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운영하는 목동 ‘행복한 세상’ 백화점의 경우, 가장 열악한 상황을 겪
고 있음.
▷ 일례로 최근 3년간 입점 및 퇴점 현황을 보면,
작년과 재작년 모두 입점업체의 수보다 퇴점업체의 수가 많을 정도임.
▷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중소기업유통센터 측은 공단으로부터 146억원을 추가로 차입
하여 복합영화관을 신축하고 있음.
▶ 매출증대를 위한 목적이라고는 하지만 복합영화관을 유치하는 등 중소기업유통센터 본래
의 취지에서 벗어난 사업을 위해 추가로 146억원을 차입하는 것은 결국 땜질식의 처방에 지나
지 않는다고 생각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행복한 세상 백화점 관련 계류중인 소송사건 현황을 보면,
(주)롯데닷컴으로부터 상품권 판매대금으로 108억2700만원에 달하는 청구금액의 청구소송이
진행 중이며 향후 소송결과는 알 수 없는 상태임.
(대주회계법인, 행복한 세상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2004.2.11)
▶ 재판의 결과는 행복한 세상의 경영수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소송
에 대한 대응방안이 무엇인가?
<경영평가위원회 운영>
○ 현재 출자회사 관리규정에 따르면 3개 출자회사의 관리<
○ 현재 공단에서는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 해외 4개국 7개 지역에 수출인큐베이터를 설
치·운영하고 있음.
▷ 그런데, 작년을 기준으로 수출인큐베이터에 대한 예산지원효과는 평균 132.9배에 달하고 있
음.
▷ 요즘 BRICS라고 불리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의 4개 국가가 새로운 수출유망국가로
부상하고 있는데, 공단이 운영하는 수출인큐베이터가 중국에만 설치되어 있음.
▶ 따라서 러시아와 인도 등으로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지
고 있는가?
▷ 입주업체에 대한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입주업체들이 사용하는 평균전용면적이 3.5평(북경)에서 4.2평(광주)에 불과함.
▶ 실제로 수출인큐베이터에 입주한 업체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공간이 대단히 협소를 호소하
고 있는데, 세미나 실 등을 설치하는 등 이용공간을 보다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이 없는가?
○ 국회 산업자원위원회는 지난 8월 2일에서 8일 사이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진출현황과 애로
사항을 파악하고 양국간 경제협력에 관한 현안을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현지 해
외시찰을 다녀옴.
▶ 이사장께서는 해외의 수출인큐베이터 현장을 방문한 적 있는가?
▷ 8월 6일,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출인큐베이터 입주업체와의 간담회시 나온 주요 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수출인큐베이터의 성과에 따른 확대지원을 원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입주업체 주요 제안 사항
- 중진공이라는 공식기관의 지원을 받는 것이 업체의 신용도 제고에 효과가 있음
- 공간의 협소, 세미나 실 등의 설치
- 초기 시행착오를 줄이고 운영비를 절감하여 진출기업간 정보공유 등에 이점
▶ 따라서 중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서는 추가로 건물을 매입하여 사업
을 확대하고 인큐베이터 직원들의 어학능력향상을 위한 어학교육센터를 운영하는 등 종합적
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主 質疑 ② (一問一答형식)
출자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손실액의 누적>
○ 공단은 산하에 설치된 3개 자회사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나 회사
운영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음.
▷ 2002년 이후만 보더라도 3개 회사 모두 경영성과가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작년의
경우, 중소기업유통센터는 56억 5천만원, 다산벤처는 52억 6300만원의 적자를 기록하였음.
▶ 공단 산하의 출자회사들이 심각한 부진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결국 공단이 출자회사
운영에 있어서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
<과도한 대표이사 급여>
○ 이처럼 경영수지가 악화되어 있음에도 올해(2004년) 경영계약을 살펴보면,
대표이사 급여가 과다하게 지급되고 있음.
▷ 올해 7월 8일자로 작성한 경영계약서상의 대표이사 급여를 보면,
평균 1억원에 달하는 기준연봉과 함께 경영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별도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
어 있음.
※ 출자회사 대표이사 급여계약 내역
(금액단위 : 천원)
중소기업인증센터중소기업유통센터다산벤처기준연봉 78,640100,059105,000성과급연봉의
40%한도연봉의 40%한도연봉의 40%한도
▶ 출자회사들의 경영이 악화된 상황에서 사장에 대한 연봉을 일억 원이 넘게 지급하는 것은
도덕적인 해이라고까지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행복한 세상 백화점>
○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운영하는 목동 ‘행복한 세상’ 백화점의 경우, 가장 열악한 상황을 겪
고 있음.
▷ 일례로 최근 3년간 입점 및 퇴점 현황을 보면,
작년과 재작년 모두 입점업체의 수보다 퇴점업체의 수가 많을 정도임.
▷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중소기업유통센터 측은 공단으로부터 146억원을 추가로 차입
하여 복합영화관을 신축하고 있음.
▶ 매출증대를 위한 목적이라고는 하지만 복합영화관을 유치하는 등 중소기업유통센터 본래
의 취지에서 벗어난 사업을 위해 추가로 146억원을 차입하는 것은 결국 땜질식의 처방에 지나
지 않는다고 생각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행복한 세상 백화점 관련 계류중인 소송사건 현황을 보면,
(주)롯데닷컴으로부터 상품권 판매대금으로 108억2700만원에 달하는 청구금액의 청구소송이
진행 중이며 향후 소송결과는 알 수 없는 상태임.
(대주회계법인, 행복한 세상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2004.2.11)
▶ 재판의 결과는 행복한 세상의 경영수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소송
에 대한 대응방안이 무엇인가?
<경영평가위원회 운영>
○ 현재 출자회사 관리규정에 따르면 3개 출자회사의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