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명수의원실-20121005]이명수 의원, 유명무실한 심의자문위원회 고발
의원실
2012-10-05 20: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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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 국감활동 (15)
유명무실한 심의․자문위원회
행복청 산하 자문위 9개, 年 0.88회 회의개최 -‘유명무실’
민간투자위·광고물위, 09년 이후 회의 소집 없이 위원회 재구성만
전체 위원회의 위원 평균 회의참석률도 53에 불과해
설계자문위원 243명 - 회의 참석 10명 이하 - 왜 선정(?)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불필요한 위원회의 폐지 및 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방안마련과 참석률이 낮은 위원들에 대해서는 해촉 및 참석독려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
국회 국토해양위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0월 5일(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국정감사에서 행복청 內 심의․자문위원회의 유명무실에 대해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행복청 內 심의․자문기능을 하기 위한 위원회가 9개나 존재한다.”고 하면서, “그러나 이렇게 많은 위원회의 활동이 과연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의문이다.”라며 문제제기를 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각 위원회의 연도별 개최회수는 물론 참석률도 저조하다. 연 평균 3회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면심의를 제외하면 실제 위원들이 참석한 회의는 연 0.88회에 불과하다.”하면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와 광고물 등 관리 심의위원회는 09년 이후로 전혀 소집도 하지 않으면서, 위원회는 계속 재구성하고 있다”며 꼬집었다.
이명수 의원은 “위원회 위원들의 회의 참석률도 53에 불과하고, 설계자문위원회의 경우 자문위원이 247명이나 되는데, 회의참석은 10명 이하로 하고 있어 그 많은 자문위원을 왜 위촉하였는지 알 수 없다.”며 실효성 없는 위원회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명수 의원은 “불필요한 위원회의 폐지 및 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방안마련과 참석률이 낮은 위원들에 대해서는 해촉 및 참석독려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위원회 활성화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