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21005]농식품부 정부위원회는 알맹이 쏙 빠진 빛 좋은 개살구
의원실
2012-10-05 20: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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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정부위원회는 알맹이 쏙 빠진 빛 좋은 개살구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3항)에서는 위원회는 성별, 지역별, 직능별로 위원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명시되어 있음
❍ 또한, 위원회 구성 지침을 보면, 각 부처는 여성정책기본계획상의 정부위원회 여성 참여율(최소 30 수준에서 40)을 달성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하며 특히, 신규 또는 임기만료 위원회는 여성비율을 준수하여 위원을 위촉하고, 여성위원이 전무한 위원회는 우선적으로 여성위원을 위촉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음
❍ 하지만 농식품부 산하 정부위원회 여성 참여율 현황을 보면 여성참여율이 20~30미만이
4개나 되고 심지어 20미만인 위원회도 9개나 있음. 특히, 품종보호심판위원회나 해외농업개발심의회의 경우는 여성위원이 전무함
❍ 더구나, 총 28개 위원회 중 8개 위원회가 설립 이후 개최실적이 전무함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의 경우 2010년 구성되었으나, 2011년부터 2012년 9월까지 국가식생활 교육 관련 정책적 이슈가 발생되지 않아 회의 개최 실적이 없다고 하였음
❍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기본정책과 재정지원에 관한 내용을 심의하기 위해 만든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 역시 위원회가 최초 구성(2005년 7월)된지 7년이 지났음에도 회의를 개최한 사실이 전무함
❍ 뿐만 아니라 정부위원회 위원 436명 중 위원회에 중복 참여한 위원은 41명(9.6)에 이름
❍ 무려 6개를 중복으로 참여하는 위원들도 있음. 제대로 된 성과를 내기는 힘듦
❍ 김우남 의원은 “ 농식품부 산하 정부위원회는 알맹이가 쏙 빠진 빛좋은 개살구식 위원회나 다름이 없다”면서 “위원회가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힘 써 달라”고 주문했다.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3항)에서는 위원회는 성별, 지역별, 직능별로 위원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명시되어 있음
❍ 또한, 위원회 구성 지침을 보면, 각 부처는 여성정책기본계획상의 정부위원회 여성 참여율(최소 30 수준에서 40)을 달성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하며 특히, 신규 또는 임기만료 위원회는 여성비율을 준수하여 위원을 위촉하고, 여성위원이 전무한 위원회는 우선적으로 여성위원을 위촉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음
❍ 하지만 농식품부 산하 정부위원회 여성 참여율 현황을 보면 여성참여율이 20~30미만이
4개나 되고 심지어 20미만인 위원회도 9개나 있음. 특히, 품종보호심판위원회나 해외농업개발심의회의 경우는 여성위원이 전무함
❍ 더구나, 총 28개 위원회 중 8개 위원회가 설립 이후 개최실적이 전무함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의 경우 2010년 구성되었으나, 2011년부터 2012년 9월까지 국가식생활 교육 관련 정책적 이슈가 발생되지 않아 회의 개최 실적이 없다고 하였음
❍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기본정책과 재정지원에 관한 내용을 심의하기 위해 만든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 역시 위원회가 최초 구성(2005년 7월)된지 7년이 지났음에도 회의를 개최한 사실이 전무함
❍ 뿐만 아니라 정부위원회 위원 436명 중 위원회에 중복 참여한 위원은 41명(9.6)에 이름
❍ 무려 6개를 중복으로 참여하는 위원들도 있음. 제대로 된 성과를 내기는 힘듦
❍ 김우남 의원은 “ 농식품부 산하 정부위원회는 알맹이가 쏙 빠진 빛좋은 개살구식 위원회나 다름이 없다”면서 “위원회가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힘 써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