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21005]‘논 소득 기반 다양화’ 사업, 콩 가격 하락만 부추겨
의원실
2012-10-05 20: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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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소득 기반 다양화’ 사업, 콩 가격 하락만 부추겨
밭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던 약속 어겨
❍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쌀값을 안정시킨다는 목적으로 4만 ha의 논에 콩 등의 타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ha당 300만원을 지급하는‘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하지만 이로 인해 콩 등의 재배면적이 증가해 가격이 하락하면서 밭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이 큰 손해를 입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정부의 대국회 약속 파기
❍ 정부는 2010년 국회 업무보고, 예산안 심의 등을 통해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 대상 농지에 일반 밭 소득작목이 아닌 사료작물 및 다년생 작물을 절반 이상 재배하도록 함으로써, 이 사업이 밭 농업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음
❍ 그러나, 지난 2011년 본 사업의 계획대비 실적을 보면 조사료 작물재배는 전체 면적의 12.2에 불과했고 다년생 작물을 합쳐도 21.2에 불과했음
❍ 2012년에도 마찬가지로 조사료의 재배면적 비율은 25에 불과함 (다년생작물은 지원작물에서 제외)
❍ 장관, 이처럼 절반 이상을 사료작물 등으로 재배하겠다는 대국회 약속을 파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농식품부는 이에 대해 ‘사료작물 재배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10년 11월말에 발생한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에 따라 축산농가의 사업신청이 당초 계획보다 적었기 때문‘이라고 변명했습니다만, 농식품부가 ‘10.8월부터 ’10.11월 5일까지 실시한 타 작물 재배 의향 조사를 보면, 조사료를 선호한 재배면적은 전체면적대비 10.5에 불과한 숫자였음
❍ 장관, 이처럼 당초 농식품부 조사결과에서 조사료 재배선호도가 극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사료작물 등의 절반이상 재배’를 운운하며 국회를 우롱하고, 실제 재배면적이 저조하자 구제역을 핑계로 내세우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2010년을 기준으로 벼 재배로 인한 소득은 ha당 591만원이지만, 사료용 벼(총체벼)를 재배할 경우의 소득은 ha당 300만원의 지원금을 합해도 약 400만원의 수준에 못 미치는데, 어느 누가 그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조사료를 재배한단 말입니까?
❐ 사업계획의 불이행
❍ 정부는 대 국회 약속뿐만 아니라 스스로 수립했던 사업계획마저 이행하지 않으면서 콩 가격 하락을 부추겼음
❍ 정부가 2011년에 수립한 사업계획서에 의하더라도, 신청결과 특정품목 과다재배가 우려되는 작목은 변경 또는 제외하도록 하고, 품목별로 2010년 재배면적 대비, 10이상 확대 신청 되었을 경우 타작목으로 전환․추진할 것이며 ‘논에 타작물재배로 인한 수급문제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 의 콩 재배면적은 12,829ha로 2010년도 재배면적(약7만ha)에 비해 약 18.3가 확대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 본 사업이 시행된 이후 2011년산 국산콩(일반콩) 평균가격은 kg당 5,412원으로, 2010년산 평균가격 7,011원보다 23 하락하여 기존 콩 재배 농가들에게 큰 경제적 손실을 안겼음
❍ 현재 수확이 계속되고 있는 10월의 평균가격도 5583원로 지난해 10월 6145원에 비해 10나 가격이 하락했음
❍ 농림수산식품부는 이에 대해 평년 가격과 대비해서는 가격이 떨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 더욱이 ′논 소득 기반 다양화 사업′ 시행으로 밭 콩 재배 농민은 논 콩 재배 농민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소득을 올리게 됨
※ 논 소득 기반 다양화 사업′ 시행으로 논에다 콩을 재배하게 되면 ha당 총 895만원(지원금 300만원, 고정직불금 75만원, 2009년 기준 콩재배 소득 520만원)의 소득이 예상됨
❍ 본 의원은 이미 동 사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논에 타작물을 재배할 경우 발생할 수급 및 가격문제에 대해 수차례 지적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는 제대로 된 사전대책도 세우지 않고, 그 대책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로 밭 콩 재배농가들에게 경제적 손실과 박탈감을 안겨 주고 말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향후 밭작물 보호대책은?
❍ 더불어 2011년 쌀 자급율이 83까지 하락한 시점에서 쌀 값 안정 대책도 타작물 재배가 아닌 가격지지 등의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봄
※ 쌀자급률 : (‘08) 94.3 → (’09) 101.1 → (‘10) 104.6 → (’11p) 83.0
밭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던 약속 어겨
❍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쌀값을 안정시킨다는 목적으로 4만 ha의 논에 콩 등의 타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ha당 300만원을 지급하는‘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하지만 이로 인해 콩 등의 재배면적이 증가해 가격이 하락하면서 밭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이 큰 손해를 입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정부의 대국회 약속 파기
❍ 정부는 2010년 국회 업무보고, 예산안 심의 등을 통해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 대상 농지에 일반 밭 소득작목이 아닌 사료작물 및 다년생 작물을 절반 이상 재배하도록 함으로써, 이 사업이 밭 농업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음
❍ 그러나, 지난 2011년 본 사업의 계획대비 실적을 보면 조사료 작물재배는 전체 면적의 12.2에 불과했고 다년생 작물을 합쳐도 21.2에 불과했음
❍ 2012년에도 마찬가지로 조사료의 재배면적 비율은 25에 불과함 (다년생작물은 지원작물에서 제외)
❍ 장관, 이처럼 절반 이상을 사료작물 등으로 재배하겠다는 대국회 약속을 파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농식품부는 이에 대해 ‘사료작물 재배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10년 11월말에 발생한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에 따라 축산농가의 사업신청이 당초 계획보다 적었기 때문‘이라고 변명했습니다만, 농식품부가 ‘10.8월부터 ’10.11월 5일까지 실시한 타 작물 재배 의향 조사를 보면, 조사료를 선호한 재배면적은 전체면적대비 10.5에 불과한 숫자였음
❍ 장관, 이처럼 당초 농식품부 조사결과에서 조사료 재배선호도가 극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사료작물 등의 절반이상 재배’를 운운하며 국회를 우롱하고, 실제 재배면적이 저조하자 구제역을 핑계로 내세우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2010년을 기준으로 벼 재배로 인한 소득은 ha당 591만원이지만, 사료용 벼(총체벼)를 재배할 경우의 소득은 ha당 300만원의 지원금을 합해도 약 400만원의 수준에 못 미치는데, 어느 누가 그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조사료를 재배한단 말입니까?
❐ 사업계획의 불이행
❍ 정부는 대 국회 약속뿐만 아니라 스스로 수립했던 사업계획마저 이행하지 않으면서 콩 가격 하락을 부추겼음
❍ 정부가 2011년에 수립한 사업계획서에 의하더라도, 신청결과 특정품목 과다재배가 우려되는 작목은 변경 또는 제외하도록 하고, 품목별로 2010년 재배면적 대비, 10이상 확대 신청 되었을 경우 타작목으로 전환․추진할 것이며 ‘논에 타작물재배로 인한 수급문제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 의 콩 재배면적은 12,829ha로 2010년도 재배면적(약7만ha)에 비해 약 18.3가 확대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 본 사업이 시행된 이후 2011년산 국산콩(일반콩) 평균가격은 kg당 5,412원으로, 2010년산 평균가격 7,011원보다 23 하락하여 기존 콩 재배 농가들에게 큰 경제적 손실을 안겼음
❍ 현재 수확이 계속되고 있는 10월의 평균가격도 5583원로 지난해 10월 6145원에 비해 10나 가격이 하락했음
❍ 농림수산식품부는 이에 대해 평년 가격과 대비해서는 가격이 떨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 더욱이 ′논 소득 기반 다양화 사업′ 시행으로 밭 콩 재배 농민은 논 콩 재배 농민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소득을 올리게 됨
※ 논 소득 기반 다양화 사업′ 시행으로 논에다 콩을 재배하게 되면 ha당 총 895만원(지원금 300만원, 고정직불금 75만원, 2009년 기준 콩재배 소득 520만원)의 소득이 예상됨
❍ 본 의원은 이미 동 사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논에 타작물을 재배할 경우 발생할 수급 및 가격문제에 대해 수차례 지적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는 제대로 된 사전대책도 세우지 않고, 그 대책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로 밭 콩 재배농가들에게 경제적 손실과 박탈감을 안겨 주고 말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향후 밭작물 보호대책은?
❍ 더불어 2011년 쌀 자급율이 83까지 하락한 시점에서 쌀 값 안정 대책도 타작물 재배가 아닌 가격지지 등의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봄
※ 쌀자급률 : (‘08) 94.3 → (’09) 101.1 → (‘10) 104.6 → (’11p) 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