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효석의원]2003/09/24 조달청,관세청
의원실
2003-09-29 20: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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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9. 24 관세청, 조달청회의실) <관세청> 1. 수입업체 관세탈루액 3년새 3배이상 급증 지난해 921억원 추징..42% 증가 2. 외환사범 증가, 재산해외도피 잇달아 3. 마약류 밀반입 단속강화 4. 민간인 포상제도 확대방안 5. 승객정보사전확인제도(APIS)의 운영실적 제고방안 6. 감시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효율성 낮아 7. 부과고지요청 및 가산세제도 개선방안 <조달청> 1. G2B 사업 활성화 및 개선 2. 국내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3. 비축사업의 부진 4.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체결기준 운용 부적정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