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명수의원실-20121005]이명수 의원, 외국인 토지소유 4년 사이 보유필지 2배 증가
의원실
2012-10-05 20: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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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 국감활동 (5)
외국인 토지소유 4년 사이 보유필지 2배 증가
2008년 4만필지 → 2011년 8만필지, 보유금액도 2조원 증가
일부 외국인 투기대상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부동산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외국인의 투자는 바람직하지만 투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신고에 대해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
국회 국토해양위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0월 5일(금)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외국인의 국내 토지소유가 점차 증가하는 것과 관련, 일부 외국인에 의한 투기대상이 되지 않도록 당부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국토해양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외국인의 국내 토지보유 면적은 전 국토의 0.2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지만, 토지가액이 2008년에는 28조원이었던 것이, 2011년에는 30조원으로 2조원 상승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토지필지는 2008년 40,998필지를 소유하던 것이 2011년 80,284필지로 2배로 늘어났고, 지역별로는 서울이 22,216필지, 경기가 19,524필지 등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일부 외국인에 의해 우리 부동산시장이 교란되지 않도록 주의해주기를 바란다.”며 철저한 관리감독을 강조했다.
이명수 의원은 “부동산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외국인의 투자는 바람직하지만 투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신고에 대해 관리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외국인 토지소유 4년 사이 보유필지 2배 증가
2008년 4만필지 → 2011년 8만필지, 보유금액도 2조원 증가
일부 외국인 투기대상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부동산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외국인의 투자는 바람직하지만 투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신고에 대해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
국회 국토해양위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0월 5일(금)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외국인의 국내 토지소유가 점차 증가하는 것과 관련, 일부 외국인에 의한 투기대상이 되지 않도록 당부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국토해양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외국인의 국내 토지보유 면적은 전 국토의 0.2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지만, 토지가액이 2008년에는 28조원이었던 것이, 2011년에는 30조원으로 2조원 상승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토지필지는 2008년 40,998필지를 소유하던 것이 2011년 80,284필지로 2배로 늘어났고, 지역별로는 서울이 22,216필지, 경기가 19,524필지 등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일부 외국인에 의해 우리 부동산시장이 교란되지 않도록 주의해주기를 바란다.”며 철저한 관리감독을 강조했다.
이명수 의원은 “부동산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외국인의 투자는 바람직하지만 투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신고에 대해 관리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