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고희선의원실-20121005]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유권해석 개선 필요, 선거부정감시단 제도의 문제점, 정치후원금센터의 저조한 실적
의원실
2012-10-05 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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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고희선 중앙선관위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2.10.5]
1. 선관위 선거법 유권 해석, 최근 5년간 법원에서 5건 뒤집혀!
- 최근 5년간 중앙선관위 자체감사에서도 유권해석과 관련하여 16건 지적 받아
- 선관위 유권해석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개선 시급
2. 최근 5년간 선거부정감시단 자체감사에서 총 60건 지적!
- 해마다 꾸준히 지적되고 있으나, 전담부서에서는 지적 건수와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3. 전체 후원금 대비 정치후원금센터 최근 5년간 평균 실적은 1.2에 불과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1. 선관위 선거법 유권 해석, 최근 5년간 법원에서 5건 뒤집혀!
- 최근 5년간 중앙선관위 자체감사에서도 유권해석과 관련하여 16건 지적 받아
- 선관위 유권해석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개선 시급
2. 최근 5년간 선거부정감시단 자체감사에서 총 60건 지적!
- 해마다 꾸준히 지적되고 있으나, 전담부서에서는 지적 건수와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3. 전체 후원금 대비 정치후원금센터 최근 5년간 평균 실적은 1.2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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