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황주홍의원실-20121008][농림위]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의원실
2012-10-08 08: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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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8일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1.한중 FTA, 임업분야 직격탄 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농촌경제연구원, 협상타결 10년째 연간 약 4,200억원 피해 예상
2.태풍으로 쓰러진 나무 20여만 그루, 산 속 방치
- 태풍으로 피해 입는 나무만 26만6천 그루…긴급 정비된 물량은 15 불과
- 방치 상태에서 또 다른 태풍 오면 엄청난 2차피해유발, ‘시한폭탄’ 우려
…정부차원 긴급예산 편성해 피해목 수거 작업 나서야
3.특화품목조차 제대로 보험가입 안되는 농작물재해보험은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임산물은 겨우 4개 품목
-임산물 재해보험 조기 시행하고, 다양한 보험상품 마련하라
4.인건비 ‘국비보조&39 받는 산림경영지도원, 본업 제쳐두고 ‘금융업무&39까지 처리해야 하나?
-산림조합, 820명의 일반산림경영지도원 중 7인 57명을 금융부서에 배치
-5개 특화품목은 선정만 해놓고 인력 부족으로 지도원 배치조차 못해!
5.국유림 비율 낮은 지자체 중심으로 사유림 매수사업 강화해야!
-2047년에야 국유림 32 달성 가능
6.‘산림기후 모니터링 구축사업&39, 기상청 납품비리 사건의 재판인가?
-최초 입찰결과 발표에서 조달청 계약체결시까지
4달동안 평가 순위 2차례나 변경!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1.한중 FTA, 임업분야 직격탄 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농촌경제연구원, 협상타결 10년째 연간 약 4,200억원 피해 예상
2.태풍으로 쓰러진 나무 20여만 그루, 산 속 방치
- 태풍으로 피해 입는 나무만 26만6천 그루…긴급 정비된 물량은 15 불과
- 방치 상태에서 또 다른 태풍 오면 엄청난 2차피해유발, ‘시한폭탄’ 우려
…정부차원 긴급예산 편성해 피해목 수거 작업 나서야
3.특화품목조차 제대로 보험가입 안되는 농작물재해보험은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임산물은 겨우 4개 품목
-임산물 재해보험 조기 시행하고, 다양한 보험상품 마련하라
4.인건비 ‘국비보조&39 받는 산림경영지도원, 본업 제쳐두고 ‘금융업무&39까지 처리해야 하나?
-산림조합, 820명의 일반산림경영지도원 중 7인 57명을 금융부서에 배치
-5개 특화품목은 선정만 해놓고 인력 부족으로 지도원 배치조차 못해!
5.국유림 비율 낮은 지자체 중심으로 사유림 매수사업 강화해야!
-2047년에야 국유림 32 달성 가능
6.‘산림기후 모니터링 구축사업&39, 기상청 납품비리 사건의 재판인가?
-최초 입찰결과 발표에서 조달청 계약체결시까지
4달동안 평가 순위 2차례나 변경!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