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한기호의원실-20121008]軍, 사이버 기강 해이 심각!
의원실
2012-10-08 09: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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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사이버 기강 해이 심각!
- &3906년 49건에서 &3911년 145건으로 약 3배 증가! -
새누리당 한기호(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 국방위원회)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 사이버 기강 위반발생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군 내 사이버 기강 위반 사례가 6년간 3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06년 49건에서 ’11년 145건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12년 6월까지 총 691건에 달함.
■ 국방사이버 기강 위반 적발 현황
- ‘06년) 49건 ► ’07년) 62건 ► ‘08년) 91건 ► ’09년) 153건 ► ‘10년) 108건 ► ’11년) 145건 ►‘12년) 6월 83건
유형별로는 불법복제 등 저작권 침해가 217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인터넷 사기 등이 175건, 음란물 유포 및 성폭력 등 88건, 유해사이트 관련 82건 등으로 발생하였음. (※발생현황 별첨)
주요 사례는 군 인트라넷 상 인터넷 소설 및 음란사진 등 무단게시 및 공유, PC·스마트폰 무단 반입, 총기를 든 병사사진 유출, 음란 메시지 전송 등으로 각양각색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음. (※신고내용 별첨)
한편 국방부는 총 81개조(172명)로 구성된 사이버 순찰대를 육·해·공군 등에 운영하고 있으며, 사이버 신고센터를 4개소 운영하며 인트라넷 및 인터넷을 통해 사이버 군기강 관련 신고를 접수 하고 있음.
한기호 의원은 “북한의 사이버테러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군의 사이버기강의 올바른 확립은 국가 안보에 필수요소”라며 “스마트폰의 보급 등으로 군이 점차 개방됨에 따라 우려되는 군 내 사이버기강 해이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음.
- &3906년 49건에서 &3911년 145건으로 약 3배 증가! -
새누리당 한기호(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 국방위원회)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 사이버 기강 위반발생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군 내 사이버 기강 위반 사례가 6년간 3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06년 49건에서 ’11년 145건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12년 6월까지 총 691건에 달함.
■ 국방사이버 기강 위반 적발 현황
- ‘06년) 49건 ► ’07년) 62건 ► ‘08년) 91건 ► ’09년) 153건 ► ‘10년) 108건 ► ’11년) 145건 ►‘12년) 6월 83건
유형별로는 불법복제 등 저작권 침해가 217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인터넷 사기 등이 175건, 음란물 유포 및 성폭력 등 88건, 유해사이트 관련 82건 등으로 발생하였음. (※발생현황 별첨)
주요 사례는 군 인트라넷 상 인터넷 소설 및 음란사진 등 무단게시 및 공유, PC·스마트폰 무단 반입, 총기를 든 병사사진 유출, 음란 메시지 전송 등으로 각양각색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음. (※신고내용 별첨)
한편 국방부는 총 81개조(172명)로 구성된 사이버 순찰대를 육·해·공군 등에 운영하고 있으며, 사이버 신고센터를 4개소 운영하며 인트라넷 및 인터넷을 통해 사이버 군기강 관련 신고를 접수 하고 있음.
한기호 의원은 “북한의 사이버테러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군의 사이버기강의 올바른 확립은 국가 안보에 필수요소”라며 “스마트폰의 보급 등으로 군이 점차 개방됨에 따라 우려되는 군 내 사이버기강 해이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