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현룡의원실-20121005] 2012 국토해양부 국감보도자료
의원실
2012-10-08 0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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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 국토해양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공항철도 운임시스템 미비에도 150원 요금 인상
국토부는 승객 불편 알면서도 先징수 後반환 강행
△시스템 조정 후 환불 시작한지 반년 지났지만 아직도 58만건 미환급
△조현룡 의원, “중첩징수로 인한 국민 불편 알면서도 요금인상 강행한
국토부가 책임지고 전액 환불토록 해야 한다”
▶선진국 친환경 건축물 인증만 좇다 외화낭비 우려 커져!
△미국 친환경 건축물 인증(LEED) 획득을 위한 인증비용만 14억원에 달해
△조 의원, “친환경 건축 활성화,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의 정비가 우선!”
▶조현룡의원, 미래 新성장동력 공간정보산업 육성에 팔 걷어 붙혀!
△조현룡의원, 국가 공간정보산업 활성화 방안 담은 국감자료집 발간
△조 의원, “민간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는 정책개발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교통복지예산 부익부빈익빈 심각…재정자립도 낮은 지역 우선 배려해야
△저상버스 예산지원 서울·경기 65 독차지. 특별교통수단 도입율 인천이 전남의 7배
△조의원, “현행 교통복지 예산지원은 농산어촌 교통약자에 또 다른 불평등 강요하는 꼴”
- 국토해양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공항철도 운임시스템 미비에도 150원 요금 인상
국토부는 승객 불편 알면서도 先징수 後반환 강행
△시스템 조정 후 환불 시작한지 반년 지났지만 아직도 58만건 미환급
△조현룡 의원, “중첩징수로 인한 국민 불편 알면서도 요금인상 강행한
국토부가 책임지고 전액 환불토록 해야 한다”
▶선진국 친환경 건축물 인증만 좇다 외화낭비 우려 커져!
△미국 친환경 건축물 인증(LEED) 획득을 위한 인증비용만 14억원에 달해
△조 의원, “친환경 건축 활성화,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의 정비가 우선!”
▶조현룡의원, 미래 新성장동력 공간정보산업 육성에 팔 걷어 붙혀!
△조현룡의원, 국가 공간정보산업 활성화 방안 담은 국감자료집 발간
△조 의원, “민간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는 정책개발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교통복지예산 부익부빈익빈 심각…재정자립도 낮은 지역 우선 배려해야
△저상버스 예산지원 서울·경기 65 독차지. 특별교통수단 도입율 인천이 전남의 7배
△조의원, “현행 교통복지 예산지원은 농산어촌 교통약자에 또 다른 불평등 강요하는 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