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현룡의원실-20121008]2012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12-10-08 0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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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관
▶건설근로자 피멍들게 하는 임금체불! LH책임감 갖고 일해야
△2009년부터 LH노임신고센터에 접수된 임금 체불액만 331억원 넘어!
(임금체불 민원건수 기준, 서희건설 1위!)
△우리 사회 약자인 건설 일용자 보호에 앞장서야 할 LH! 문제업체에 조치한 제재
조치 건수는 최근 3년간 고작 16건에 불과!
△조의원, “임금체불 빈번한 업체에 대해 보다 실질적이고 강력한 제재 가해야!”
▶중소기업을 신뢰하지 않는 LH, 공생발전은 말 뿐인가!
△LH,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 이행의지 없어
(공공기관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예외신청 전체 430건 중 LH 66.7 차지)
△LH 예외조정 신청 287건 중 중소기업청의 예외인정 건수는 고작 30건(10.5)에 불과
△조의원, “LH는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 이행력을 강화하여 중소기업 육성에
적극 동참할 필요 있어”
▶빚을 내서라도 호화청사를 짓겠다는 LH! 도덕적 해이 심각해
△1,400명 직원이 사용할 진주 신사옥 건설에 4,170억원의 천문학적인 비용 들어가
△사옥매각으로 공사비를 충당하겠다는 LH, 현재 매각처분 중인 12개 사옥(총 감정
금액:5,834억원)의 매각 가능성 매우 희박해!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관
▶건설근로자 피멍들게 하는 임금체불! LH책임감 갖고 일해야
△2009년부터 LH노임신고센터에 접수된 임금 체불액만 331억원 넘어!
(임금체불 민원건수 기준, 서희건설 1위!)
△우리 사회 약자인 건설 일용자 보호에 앞장서야 할 LH! 문제업체에 조치한 제재
조치 건수는 최근 3년간 고작 16건에 불과!
△조의원, “임금체불 빈번한 업체에 대해 보다 실질적이고 강력한 제재 가해야!”
▶중소기업을 신뢰하지 않는 LH, 공생발전은 말 뿐인가!
△LH,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 이행의지 없어
(공공기관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예외신청 전체 430건 중 LH 66.7 차지)
△LH 예외조정 신청 287건 중 중소기업청의 예외인정 건수는 고작 30건(10.5)에 불과
△조의원, “LH는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 이행력을 강화하여 중소기업 육성에
적극 동참할 필요 있어”
▶빚을 내서라도 호화청사를 짓겠다는 LH! 도덕적 해이 심각해
△1,400명 직원이 사용할 진주 신사옥 건설에 4,170억원의 천문학적인 비용 들어가
△사옥매각으로 공사비를 충당하겠다는 LH, 현재 매각처분 중인 12개 사옥(총 감정
금액:5,834억원)의 매각 가능성 매우 희박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