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기식의원실-20121008]‘모피아 관치(官治)’논란만 키우는 금융위원회의‘워크아웃 상설법제화’방안
의원실
2012-10-08 0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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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피아 관치(官治)’논란만 키우는 금융위원회의‘워크아웃 상설법제화’방안
-웅진 대주주와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와 불법사실 철저히 규명해야
-법정관리인은 통합도산법상 ‘부인권’을 신속히 행사하여 자금회수하고, 당국은 내부정보 이용한 사익 취득행위에 대해 엄히 처벌해야
-워크아웃 직전 지배주주 절반, 여전히 임원, 최대주주로 기업 경영 참여
-2013년 일몰 한시법으로 정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설화 시도는 금융위원회가 국회의 그간 논의과정을 무시하는 것
1. 지난 9월 26일 웅진그룹은 지주회사 웅진홀딩스와 건설 자회사 극동건설에 대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더욱이 웅진그룹 윤석금 회장은 법정관리 신청 당일 자신을 웅진홀딩스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경영권 유지가 가능하도록 시도했다. 윤회장은 “책임경영 차원”이라고 항변했으나 채권단들의 반대로 결국 대표이사를 사임하기에 이르렀다. 법원은 빠르면 10∼11일 중으로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법정관리를 시작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웅진 대주주와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와 불법사실 철저히 규명해야
-법정관리인은 통합도산법상 ‘부인권’을 신속히 행사하여 자금회수하고, 당국은 내부정보 이용한 사익 취득행위에 대해 엄히 처벌해야
-워크아웃 직전 지배주주 절반, 여전히 임원, 최대주주로 기업 경영 참여
-2013년 일몰 한시법으로 정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설화 시도는 금융위원회가 국회의 그간 논의과정을 무시하는 것
1. 지난 9월 26일 웅진그룹은 지주회사 웅진홀딩스와 건설 자회사 극동건설에 대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더욱이 웅진그룹 윤석금 회장은 법정관리 신청 당일 자신을 웅진홀딩스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경영권 유지가 가능하도록 시도했다. 윤회장은 “책임경영 차원”이라고 항변했으나 채권단들의 반대로 결국 대표이사를 사임하기에 이르렀다. 법원은 빠르면 10∼11일 중으로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법정관리를 시작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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