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범계의원실-20121008]“19대 총선 선거사범 20 아직도 수사 중”
의원실
2012-10-08 09: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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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총선 선거사범 20 아직도 수사 중”
- 검찰, 19대 총선 사범 2,299명 중 475명 수사 중 -
- 19대 총선 관련 공소시효 10월 11일 완료 -
- 박범계 의원, “총선 관련 조속한 사법처리 공염불” -
지난 4월 치러진 19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해 총 2,299명이 입건됐으며, 20가 넘는 475명은 아직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소속 박범계 의원(대전 서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19대 총선 관련 처리현황’에 따르면, 19대 총선 관련 입건된 전체 인원은 2,299명이며, 1,077명은 기소(46.8), 747명은 불기소(32.5), 475명은 수사 중(20.7)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청별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19대 총선 관련 가장 많은 인원을 입건한 곳은 수원지검(지청포함)으로 339명을 입건, 157명은 기소(46.3)했으며, 139명은 불기소(41.0), 43명은 아직 수사 중(12.7)이다.
이어 광주지검(지청 포함)이 323명을 입건했다. 이 가운데 185명을 기소(57.3)했으며, 97명은 불기소(30.0), 41명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 중(12.7)이다.
대구지검(지청 포함)은 261명을 입건했으며, 161명을 기소(61.7), 59명은 불기소(22.6), 41명은 수사 중(15.7)이다.
19대 총선 관련 수사 진행 속도가 가장 늦은 곳은 서울중앙지검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62명을 입건했지만 아직 92명에 대해 수사 중(56.8)에 있다. 23명 기소(14.2), 47명 불기소(29.0) 등 총선 관련 처리율이 43.2에 불과하다.
청주지검(지청 포함)은 94명을 입건, 23명은 기소(24.5), 33명은 불기소(35.1)했다. 아직 38명에 대해 수사 중(40.4)에 있다.
부산지검(지청 포함)은 132명을 입건, 56명은 기소(424.4)하고, 30명은 불기소(22.8) 처리했지만, 아직 46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34.8)이다.
한편 19대 총선 관련 처리현황이 가장 빠른 곳은 제주지검으로 전체 45명을 입건했다. 이 가운데 40명을 기소(88.9)했으며, 3명은 불기소(6.7), 2명은 아직 수사 중(4.4)이다.
박범계 의원은 “19대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10월 11일로 다가왔지만 아직도 수사 중인 대상자가 전체의 20를 넘는다는 것은 검찰의 수사의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다른 죄목에 비해 짧은 것은 수사와 기소, 재판 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해 선출직 공직의 공백으로 인한 혼선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인 만큼 수사당국이 수사에 최대한 속도를 내고,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투명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