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영주의원실-20121008]김영주 의원,“취약계층, 실종자 수색에서도 소외되고 있어”
의원실
2012-10-08 09: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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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의원,“취약계층, 실종자 수색에서도 소외되고 있어”
-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질환자 등 사회적 약자 실종건수 매년 증가
- 실종 후 미발견 건수, 올해 상반기에 폭발적으로 증가해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질환자 등 사회적 약자의 실종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실종자 미발견 건수도 폭증하고 있어, 경찰의 실종자 수색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선진통일당 김영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 이후 지방청별 실종자 접수 현황’에 따르면, 14세 미만의 아동과 지적 장애인, 치매질환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의 실종자 건수는 2009년 20,480건, 2010년 24,137건, 2011년 26,40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12년 9월 현재 실종 건수가 이미 19,792건을 기록해, 올해 실종자수는 전년도 건수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적 약자의 실종자 증가와 함께 미발견 건수도 2009년 64건, 2010년 110건, 2011년 147건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2012년 9월 현재 미발견 건수가 이미 350건에 달해 미발견 건수가 올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장애인이나 아동, 치매노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경우,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김영주 의원은“일반 실종자의 경우 99가 12시간 내에 발견되지만, 사회적 약자의 경우 발견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각종 추가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높다.”며 “실종자 수색을 위한 경찰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실종자들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14세 이상 가출인 접수도 2009년 55,697건, 2010년 60,028건, 2011년 65,028건 2012년 9월까지 56,069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미발견 건수도 각각 4,492건, 4,772건, 6,438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올해 9월까지 미발견 건수가 8,129건에 달해 올해 들어 사회적 약자 관련 실종자와 미발견자가 함께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질환자 등 사회적 약자 실종건수 매년 증가
- 실종 후 미발견 건수, 올해 상반기에 폭발적으로 증가해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질환자 등 사회적 약자의 실종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실종자 미발견 건수도 폭증하고 있어, 경찰의 실종자 수색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선진통일당 김영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 이후 지방청별 실종자 접수 현황’에 따르면, 14세 미만의 아동과 지적 장애인, 치매질환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의 실종자 건수는 2009년 20,480건, 2010년 24,137건, 2011년 26,40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12년 9월 현재 실종 건수가 이미 19,792건을 기록해, 올해 실종자수는 전년도 건수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적 약자의 실종자 증가와 함께 미발견 건수도 2009년 64건, 2010년 110건, 2011년 147건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2012년 9월 현재 미발견 건수가 이미 350건에 달해 미발견 건수가 올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장애인이나 아동, 치매노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경우,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김영주 의원은“일반 실종자의 경우 99가 12시간 내에 발견되지만, 사회적 약자의 경우 발견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각종 추가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높다.”며 “실종자 수색을 위한 경찰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실종자들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14세 이상 가출인 접수도 2009년 55,697건, 2010년 60,028건, 2011년 65,028건 2012년 9월까지 56,069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미발견 건수도 각각 4,492건, 4,772건, 6,438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올해 9월까지 미발견 건수가 8,129건에 달해 올해 들어 사회적 약자 관련 실종자와 미발견자가 함께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