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주선의원실-20121008]<외통위> 통일부 연구용역 82 안쓰고 버려진다
의원실
2012-10-08 09: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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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연구용역 82 안쓰고 버려진다
- 연구용역 17만 정책 반영
- 연구용역 수의계약 비율 74.6, 비공개 보고서만도 35.9 달해
통일부가 진행한 연구용역 중 상당수가 정책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수의계약을 통한 연구용역의 역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가 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통일부에서 2008~2011년 진행한 연구용역은 128건으로, 정책에 실제로 활용된 건수는 22건으로 17에 불과했다. 나머지 106건(82)의 연구용역 결과는 정책에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용역 활용은 ‘법령 재·개정’ ‘제도개선 및 정책반영’ ‘정책참조’ ‘미등록’으로 구분되나, 이 중 실제로 정책에 활용되는 것은 ‘법령 재·개정’과 ‘제도개선 및 정책반영’ 뿐이라는 게 정부 관계자의 공통된 설명이다.
연구용역 선정 과정에서 수의계약 비중이 높다는 것도 문제다. 공공기관이 용역을 발주할 때 기본적으로 경쟁입찰을 하고, 금액이 5000만원 이하거나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의계약이 인정된다. 하지만 2008~2011년 진행된 연구용역 126건 중 수의계약은 74.6인 94건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관련법상 정부기관의 정책연구용역은 계약 및 결과 등의 내용을 종합관리시스템(프리즘)에 공개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부에서 진행한 연구용역 중 46건(35.9)은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
박주선 의원은 “정책에 활용되지도 못하고, 공개조차 되지 않는 연구용역을 위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낭비해서는 안된다. 연구용역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한 것은 이처럼 활용도 낮은 연구용역의 재발을 막기 위한 목적이 크다. 비공개ㆍ수의계약 등 잘못된 관행을 즉각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
* 참고자료는 파일 첨부하오니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용역 17만 정책 반영
- 연구용역 수의계약 비율 74.6, 비공개 보고서만도 35.9 달해
통일부가 진행한 연구용역 중 상당수가 정책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수의계약을 통한 연구용역의 역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가 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통일부에서 2008~2011년 진행한 연구용역은 128건으로, 정책에 실제로 활용된 건수는 22건으로 17에 불과했다. 나머지 106건(82)의 연구용역 결과는 정책에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용역 활용은 ‘법령 재·개정’ ‘제도개선 및 정책반영’ ‘정책참조’ ‘미등록’으로 구분되나, 이 중 실제로 정책에 활용되는 것은 ‘법령 재·개정’과 ‘제도개선 및 정책반영’ 뿐이라는 게 정부 관계자의 공통된 설명이다.
연구용역 선정 과정에서 수의계약 비중이 높다는 것도 문제다. 공공기관이 용역을 발주할 때 기본적으로 경쟁입찰을 하고, 금액이 5000만원 이하거나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의계약이 인정된다. 하지만 2008~2011년 진행된 연구용역 126건 중 수의계약은 74.6인 94건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관련법상 정부기관의 정책연구용역은 계약 및 결과 등의 내용을 종합관리시스템(프리즘)에 공개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부에서 진행한 연구용역 중 46건(35.9)은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
박주선 의원은 “정책에 활용되지도 못하고, 공개조차 되지 않는 연구용역을 위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낭비해서는 안된다. 연구용역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한 것은 이처럼 활용도 낮은 연구용역의 재발을 막기 위한 목적이 크다. 비공개ㆍ수의계약 등 잘못된 관행을 즉각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
* 참고자료는 파일 첨부하오니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