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채익의원실-20121008]지식경제부 과거 정부는 전력대란에 대한 책임 져야 외....
의원실
2012-10-08 09: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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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거 정부는 전력대란에 대한 책임 져야
- 수요예측 오류와 발전소 증설 차질로 전력공급 부족 -
2. 동북아 오일허브 단순한 비축기지로 전락해서는 안된다
- 각종 규제(관세, 블렌딩 등)완화와 금융 인프라 구축 시급 -
3. 전기화재 발생률 21.3로 미국의 7배, 매년 증가추세
- 전기안전관리자 정규직화 시급 -
4. 정부 원유비축계획 17년째 목표 달성 못해
- 4천만 배럴 있다던 공동비축물량 실제론 5백만(12.6) 배럴에 불과 -
- 수요예측 오류와 발전소 증설 차질로 전력공급 부족 -
2. 동북아 오일허브 단순한 비축기지로 전락해서는 안된다
- 각종 규제(관세, 블렌딩 등)완화와 금융 인프라 구축 시급 -
3. 전기화재 발생률 21.3로 미국의 7배, 매년 증가추세
- 전기안전관리자 정규직화 시급 -
4. 정부 원유비축계획 17년째 목표 달성 못해
- 4천만 배럴 있다던 공동비축물량 실제론 5백만(12.6) 배럴에 불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