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홍종학의원실-20121008]재벌기업, 4년 간 할당관세로 3조원 이상 세수 혜택 추정
의원실
2012-10-08 09: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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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기업, 4년 간 할당관세로 3조원 이상 세수 혜택 추정
- 재벌기업, 2008년부터 4년간 할당관세를 통한 관세 특혜로 3조 3천억 원 이상의 세수 혜택 추정
- 2008년부터 12년 8월까지, 할당관세 혜택 받는 전체 기업 중 7밖에 안되는 재벌 대기업이 할당관세 수입량·수입액의 약 60의 혜택 받음
- 할당관세로 인한 물가안정 효과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 미비
- 할당관세가 재벌기업에게 세금을 덜 받는 ‘숨겨진 줄푸세 전략’으로 변질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확인해주세요]
- 재벌기업, 2008년부터 4년간 할당관세를 통한 관세 특혜로 3조 3천억 원 이상의 세수 혜택 추정
- 2008년부터 12년 8월까지, 할당관세 혜택 받는 전체 기업 중 7밖에 안되는 재벌 대기업이 할당관세 수입량·수입액의 약 60의 혜택 받음
- 할당관세로 인한 물가안정 효과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 미비
- 할당관세가 재벌기업에게 세금을 덜 받는 ‘숨겨진 줄푸세 전략’으로 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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