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21008]파주운정 복합단지 등 LH의 PF사업 좌초로 “반쪽 신도시”로 전락 우려
의원실
2012-10-08 09: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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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운정 복합단지 등 LH의 PF사업 좌초로 “반쪽 신도시”로 전락 우려
- 국토부와 LH, 글로벌 금융위기 핑계만 대고 대안없는 사업해제
- 주민 의견 무시한 채 신도시 외곽에 복합시설개발? 애초부터 잘못된 사업계획
- 고품격 편의시설 홍보만 해온 정부와 LH, 운정신도시“반품”신도시로 전락 막아야
- 지연중인 LH의 PF사업 대부분 분양 리스크 안고 있어, 새로운 대안 필요
- 신도시에 약속한 기반시설 제때 공급되어야
LH 추진 중인 10개 PF 사업 중 절반은 미착공 상태로, 지연에 따른 지역 개발과 주민 편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 PF사업 관련해 총 토지비 4조 6천억원 중 2조 5천억원(55)은 회수하고 1,381억원(3)은 연체 중인데, 계획된 사업들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 부동산 경기 침체로 당초보다 사업성이 악화되어 장기적 답보상태로 해결 기미없어 보여
- 공모형 PF 사업의 경우 그 사업비가 1조원이 넘는 대규모사업임을 감안하면 국내 부동산 경기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해당지역의 활성화 및 주민 편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을 감안하면 정부와 LH의 적극적 대안 모색이 필요
국토부 PF 조정위 파주운정복합단지 사업해제, 글로벌 금융위기 등 외부요인에 핑계만 대면 그만인가?
- 07년 사업공모 당시 1,459억원 5.6의 수익성으로 기대가 높았으나,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부동산 경기 위축 등 사업성 악화로 4년동안 장기 지연되다 결국 “사업해제”로 결정 발표
- 파주 운정복합단지는 주상복합, 할인점, 호텔, 교육․업무시설 등 운정신도시의 랜드마크와 부족한 주민문화시설로 기대되어 왔었음
- 국토부는 PFV의 귀책없는 청산 요구를 받아 들였지만, 개발해지 결정에 앞서 사업을 정상화시키지 못하고 지연시킨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임
주민 의견 무시한 채 신도시 외곽에 복합시설개발 “애초부터 잘못된 사업계획”
- 당초 경의선 운정역 부근의 복합단지 개발을 바라봐 왔던 주민들은 이번 사업 좌초가 예견되었던 것이라는 반응. 주요 상업시설을 신도시 외곽에 추진하려는 발상에 주민들은 처음부터 반대해 왔었음
- 운정3지구 사업지연 등으로 운정역 주변이 갈수록 침체되고 역 이용률도 정체되고 있는 추세인데, 그동안 도시전반에 대한 정밀분석 없이 “빈자리 채우기식 개발”을 강행했던 LH 등 사업자의 책임 면하기 어려울 듯
2년만 기다리면 쇼핑몰, 호텔 등 고품격 편의시설 기대했던 4만세대 주민 허탈
- 하우스푸어문제 등 심각한 현 상황에서 신도시 편의시설 부족 등 기대되었던 도시개발조차 ‘반쪽짜리’로 굳어져 명품은커녕 ‘반품’도시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
- 이번 복합단지개발 해제는 그동안 일방적으로 유비쿼터스, 고품격 편의시설 등 홍보해 왔던 정부와 LH의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비판 목소리
- 15만 운정신도시 입주민의 유․무형 재산손실에 대해 정부와 LH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듯
LH의 분양 중심의 PF사업 패러다임을 분양방식에서 ‘임대방식’으로 전환 필요
- 부동산 침체 장기화로 기존 상가시장의 미분양 사태 발생, 최근 분양방식에서 임대방식으로 패러다임 변화 추세
- LH 추진 중인 PF사업들이 대부분 분양방식으로 계획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착공이후 분양 성공 역시 장담하기 힘들어, 하루속히 사업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국토부와 LH, 글로벌 금융위기 핑계만 대고 대안없는 사업해제
- 주민 의견 무시한 채 신도시 외곽에 복합시설개발? 애초부터 잘못된 사업계획
- 고품격 편의시설 홍보만 해온 정부와 LH, 운정신도시“반품”신도시로 전락 막아야
- 지연중인 LH의 PF사업 대부분 분양 리스크 안고 있어, 새로운 대안 필요
- 신도시에 약속한 기반시설 제때 공급되어야
LH 추진 중인 10개 PF 사업 중 절반은 미착공 상태로, 지연에 따른 지역 개발과 주민 편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 PF사업 관련해 총 토지비 4조 6천억원 중 2조 5천억원(55)은 회수하고 1,381억원(3)은 연체 중인데, 계획된 사업들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 부동산 경기 침체로 당초보다 사업성이 악화되어 장기적 답보상태로 해결 기미없어 보여
- 공모형 PF 사업의 경우 그 사업비가 1조원이 넘는 대규모사업임을 감안하면 국내 부동산 경기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해당지역의 활성화 및 주민 편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을 감안하면 정부와 LH의 적극적 대안 모색이 필요
국토부 PF 조정위 파주운정복합단지 사업해제, 글로벌 금융위기 등 외부요인에 핑계만 대면 그만인가?
- 07년 사업공모 당시 1,459억원 5.6의 수익성으로 기대가 높았으나,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부동산 경기 위축 등 사업성 악화로 4년동안 장기 지연되다 결국 “사업해제”로 결정 발표
- 파주 운정복합단지는 주상복합, 할인점, 호텔, 교육․업무시설 등 운정신도시의 랜드마크와 부족한 주민문화시설로 기대되어 왔었음
- 국토부는 PFV의 귀책없는 청산 요구를 받아 들였지만, 개발해지 결정에 앞서 사업을 정상화시키지 못하고 지연시킨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임
주민 의견 무시한 채 신도시 외곽에 복합시설개발 “애초부터 잘못된 사업계획”
- 당초 경의선 운정역 부근의 복합단지 개발을 바라봐 왔던 주민들은 이번 사업 좌초가 예견되었던 것이라는 반응. 주요 상업시설을 신도시 외곽에 추진하려는 발상에 주민들은 처음부터 반대해 왔었음
- 운정3지구 사업지연 등으로 운정역 주변이 갈수록 침체되고 역 이용률도 정체되고 있는 추세인데, 그동안 도시전반에 대한 정밀분석 없이 “빈자리 채우기식 개발”을 강행했던 LH 등 사업자의 책임 면하기 어려울 듯
2년만 기다리면 쇼핑몰, 호텔 등 고품격 편의시설 기대했던 4만세대 주민 허탈
- 하우스푸어문제 등 심각한 현 상황에서 신도시 편의시설 부족 등 기대되었던 도시개발조차 ‘반쪽짜리’로 굳어져 명품은커녕 ‘반품’도시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
- 이번 복합단지개발 해제는 그동안 일방적으로 유비쿼터스, 고품격 편의시설 등 홍보해 왔던 정부와 LH의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비판 목소리
- 15만 운정신도시 입주민의 유․무형 재산손실에 대해 정부와 LH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듯
LH의 분양 중심의 PF사업 패러다임을 분양방식에서 ‘임대방식’으로 전환 필요
- 부동산 침체 장기화로 기존 상가시장의 미분양 사태 발생, 최근 분양방식에서 임대방식으로 패러다임 변화 추세
- LH 추진 중인 PF사업들이 대부분 분양방식으로 계획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착공이후 분양 성공 역시 장담하기 힘들어, 하루속히 사업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