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완주의원실-20121008]<지경위>거꾸로된 이명박 정부의 국토이용효율화방안
의원실
2012-10-08 09: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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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2012년 10월 8일(월) 담당자 : 김상준 비서관 010-6480-3535 매수 총4매
(보도자료)
거꾸로된 이명박 정부의 국토이용효율화방안
박완주 의원, “산집법 환원 등 수도권규제 완화 철폐해야”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수도권 사업체 수 8263개 늘고, 비수도권은 3906개 그친 반면,
공장요지 면적은 수도권 769만6천㎡, 비수도권은 6424만2천㎡ 늘어 반비례
수도권 산단갯수는 21개 늘고, 산단면적은 568만6천㎡ 줄어 대조
이명박 정부가 2008년 10월 발표한 ‘국토이용효율화 방안’은 거꾸로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완주 국회의원(민주당·천안을)이 8일 지경위 국정감사를 앞두고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3년간 수도권의 사업체 수는 8263개가 늘어난 반면 비수도권은 3906개가 늘어나는 것에 그쳤으나, 같은 기간 수도권의 공장용지 면적은 796만6천㎡가 늘어난 반면 비수도권은 6924만2천㎡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의 산업단지 개수는 같은 기간 21개가 늘어났지만 면적은 오히려 528만6천㎡ 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 지역의 과밀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2009년 이후 수도권 내 공장 신설 현황 역시 매년 2000여개의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이는 수도권 지역의 땅값이 비싸 500㎡ 미만의 중소기업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그동안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물가상승 및 과밀혼잡비용 증대, 수도권 삶의 질 악화 초래와 수도권 생산성의 지속적 하락 및 수도권의 국제경쟁력 저하 등 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지방에서의 주장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바뀐 산집법 시행령을 환원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완주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정부의 2008년 10월 21 ‘국토이용효율화방안’발표 후 좋아진 것은 무엇이냐”며 “지금이라도 바뀐 산집법 시행령을 다시 환원하고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명박정부의 수도권규제 완화 정책을 철폐해햐 한다”고 주장했다.
첨부)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
2009년 산집법 시행령 개정 후 수도권 사업체 수 추이 등 비교자료
(보도자료)
거꾸로된 이명박 정부의 국토이용효율화방안
박완주 의원, “산집법 환원 등 수도권규제 완화 철폐해야”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수도권 사업체 수 8263개 늘고, 비수도권은 3906개 그친 반면,
공장요지 면적은 수도권 769만6천㎡, 비수도권은 6424만2천㎡ 늘어 반비례
수도권 산단갯수는 21개 늘고, 산단면적은 568만6천㎡ 줄어 대조
이명박 정부가 2008년 10월 발표한 ‘국토이용효율화 방안’은 거꾸로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완주 국회의원(민주당·천안을)이 8일 지경위 국정감사를 앞두고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3년간 수도권의 사업체 수는 8263개가 늘어난 반면 비수도권은 3906개가 늘어나는 것에 그쳤으나, 같은 기간 수도권의 공장용지 면적은 796만6천㎡가 늘어난 반면 비수도권은 6924만2천㎡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의 산업단지 개수는 같은 기간 21개가 늘어났지만 면적은 오히려 528만6천㎡ 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 지역의 과밀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2009년 이후 수도권 내 공장 신설 현황 역시 매년 2000여개의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이는 수도권 지역의 땅값이 비싸 500㎡ 미만의 중소기업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그동안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물가상승 및 과밀혼잡비용 증대, 수도권 삶의 질 악화 초래와 수도권 생산성의 지속적 하락 및 수도권의 국제경쟁력 저하 등 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지방에서의 주장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바뀐 산집법 시행령을 환원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완주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정부의 2008년 10월 21 ‘국토이용효율화방안’발표 후 좋아진 것은 무엇이냐”며 “지금이라도 바뀐 산집법 시행령을 다시 환원하고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명박정부의 수도권규제 완화 정책을 철폐해햐 한다”고 주장했다.
첨부)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
2009년 산집법 시행령 개정 후 수도권 사업체 수 추이 등 비교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