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백재현의원실-20121008]행정안전부 관련 국정감사 보도자료입니다.
의원실
2012-10-08 10:04:14
38
* 원본은 파일첨부를 확인해주세요.
1. 묻지마 대출 새마을 금고. LTV 사각지대
- 금감원 감독 받지 않고, 행안부의 감독하에 관리 안되고 있어
2. 불법사금융 뿌리뽑기, 광역지자체는 손놓고 있어
- 전국 12,486개 등록 대부업체.
금감원은 148개 관리, 나머지는 지자체에 떠넘기기.
3. 말로만 지자체 위한다 해놓고 뒤에서는 묵살
- 행안부, 지자체의 건의 및 요청사항 대부분 수용불가
4. 육아휴직 공무원 대체인력 확보 절반에 불과
- 저출산 육아문제 해결, 행정안전부의 노력 중요
5. 이명박 정부, 국가공무원 비위 위험수위!
- 취임후 4년간 61.5증가
6. 대한민국의 빅브라더, 공공기관의 민간인 사찰 위험수위
- 전자정부 1위 강대국에 숨겨진 개인정보 오남용
* 첨부: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1. 묻지마 대출 새마을 금고. LTV 사각지대
- 금감원 감독 받지 않고, 행안부의 감독하에 관리 안되고 있어
2. 불법사금융 뿌리뽑기, 광역지자체는 손놓고 있어
- 전국 12,486개 등록 대부업체.
금감원은 148개 관리, 나머지는 지자체에 떠넘기기.
3. 말로만 지자체 위한다 해놓고 뒤에서는 묵살
- 행안부, 지자체의 건의 및 요청사항 대부분 수용불가
4. 육아휴직 공무원 대체인력 확보 절반에 불과
- 저출산 육아문제 해결, 행정안전부의 노력 중요
5. 이명박 정부, 국가공무원 비위 위험수위!
- 취임후 4년간 61.5증가
6. 대한민국의 빅브라더, 공공기관의 민간인 사찰 위험수위
- 전자정부 1위 강대국에 숨겨진 개인정보 오남용
* 첨부: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