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오영식의원실-20121008]지경부, 대형마트 SSM 규제강화를 통한 골목상권 보호 의지 없어...
의원실
2012-10-08 10:08:49
76
76
지경부, 대형마트 SSM 규제강화를 통한 골목상권 보호의지 없어...
- 대형마트 입점 이전 배출영향평가 의무 실시 필요 -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오영식의원(민주통합당, 강북구 갑)은 “이미 엄청난 이윤을 거둬들이고 있는 유통재벌들이 동네 상권까지 장악하려는 탐욕도 모자라 생존권을 호소하는 중소상인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은 정말 가혹하고 부도덕하다”며, “지경부도 대형마트·SSM 규제강화를 통한 골목상권 보호 의지가 없다”고 질타하고, “대형마트 입점 이전에 사전적 규제조치로써 주변상권에 대한 매출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사례로 홈플러스가 개점 예정인 합정동 주변지역은 2.3Km 내 홈플러스 월드컵점이 이미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인근 망원역에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도 영업을 하고 있어 같은 홈플러스 계열끼리도 상권이 겹쳐 지나친 출점경쟁을 보여주고 있다.
홈플러스 합정점 입점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의뢰해 한누리창업연구소에서 조사한 상권 영향 분석자료에 의하면, 반경 1km이내 소매업 545개 점포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반경 500m 이내 142개 소매업 중 슈퍼나 편의점등 140개 점포와 가공식품과 농수축산 식품을 판매하는 69개 점포 등이 30이상 매출 하락이 예상되고 평균 영업이익 감소율은 66.8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독일, 프랑스 등 서구 유럽에서는 일찍부터 대형마트를 주거지역이나 산업지구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도시계획에서 금지하거나, 상업지역이라 하더라도 대형유통업체가 그 지역 상권에 미치는 매출영향평가를 거쳐야 허가하는 등의 엄격한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미국에서조차 대형마트는 거의 도시 외곽에 있고 월마트는 아직 뉴욕에 진출하지 못했으며 시카고에만 1호점이 있는 정도이다. LA에서는 매장 규모를 5분의 1로 줄여서 진출하려고 했지만 이조차도 실패한 바 있다.
오영식의원은 “중소상인들의 생존권과 홈플러스와 같은 대형마트가 차지하게 될 경제적 이익을 비교하였을 때 과연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는 경제민주화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대형마트 입점 이전에 사전적 규제조치로써 주변상권에 대한 매출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등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중소상인과 골목상권을 보호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끝>
- 대형마트 입점 이전 배출영향평가 의무 실시 필요 -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오영식의원(민주통합당, 강북구 갑)은 “이미 엄청난 이윤을 거둬들이고 있는 유통재벌들이 동네 상권까지 장악하려는 탐욕도 모자라 생존권을 호소하는 중소상인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은 정말 가혹하고 부도덕하다”며, “지경부도 대형마트·SSM 규제강화를 통한 골목상권 보호 의지가 없다”고 질타하고, “대형마트 입점 이전에 사전적 규제조치로써 주변상권에 대한 매출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사례로 홈플러스가 개점 예정인 합정동 주변지역은 2.3Km 내 홈플러스 월드컵점이 이미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인근 망원역에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도 영업을 하고 있어 같은 홈플러스 계열끼리도 상권이 겹쳐 지나친 출점경쟁을 보여주고 있다.
홈플러스 합정점 입점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의뢰해 한누리창업연구소에서 조사한 상권 영향 분석자료에 의하면, 반경 1km이내 소매업 545개 점포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반경 500m 이내 142개 소매업 중 슈퍼나 편의점등 140개 점포와 가공식품과 농수축산 식품을 판매하는 69개 점포 등이 30이상 매출 하락이 예상되고 평균 영업이익 감소율은 66.8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독일, 프랑스 등 서구 유럽에서는 일찍부터 대형마트를 주거지역이나 산업지구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도시계획에서 금지하거나, 상업지역이라 하더라도 대형유통업체가 그 지역 상권에 미치는 매출영향평가를 거쳐야 허가하는 등의 엄격한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미국에서조차 대형마트는 거의 도시 외곽에 있고 월마트는 아직 뉴욕에 진출하지 못했으며 시카고에만 1호점이 있는 정도이다. LA에서는 매장 규모를 5분의 1로 줄여서 진출하려고 했지만 이조차도 실패한 바 있다.
오영식의원은 “중소상인들의 생존권과 홈플러스와 같은 대형마트가 차지하게 될 경제적 이익을 비교하였을 때 과연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는 경제민주화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대형마트 입점 이전에 사전적 규제조치로써 주변상권에 대한 매출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등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중소상인과 골목상권을 보호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