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홍일표의원실-20121008]안철수 연구소, 자회사 통해 기술만 얻고 폐업
의원실
2012-10-08 10: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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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연구소(현 안랩), 자회사 통해 기술만 얻고 폐업
- 자회사 폐업 방식으로 5건의 기술료 미납부, 부실 관리 연구개발비 4억 4천3백만원 환수 못해.
홍일표 의원“국민 혈세로 집행하는 R&D사업 불공정 행위
근절하고, 엄격히 관리해야”
안철수 연구소(현 안랩)가 자회사를 통해 정부로부터 R&D예산을 지원받아 기술만 얻은 뒤, 해당 자회사를 폐업하는 방식으로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홍일표 의원(새누리·인천 남구 갑)이 지식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정부 R&D 지원 과제 현황’에 따르면 안철수 연구소와 자회사 4개사가 1998년부터 2011년(2014년 완료사업 포함)까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행한 정부 발주 기술개발사업 16건(정부출연금 및 기금 721억 719만원) 가운데 기술 개발을 통해 수익을 창출한 5건의 기술료를 자회사 폐업 방식으로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 지원을 통해 개발한 기술로 수익을 창출한 경우, 해당 업체는 정부에 기술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안철수 연구소는 모회사인 안랩이 수주한 건에 대한 기술료만 납부하고, 자회사가 수주한 기술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자회사를 폐업하는 방식으로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이다.
특히 안철수 후보가 지난 2002년 등기이사를 맡은 바 있는 (주)핌스텍은 4억 4300만원의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연구개발을 진행하던 중 사업 관리 부실이 드러나 정부로부터 출연금 환수 결정이 내려졌으나, (주)핌스텍 폐업으로 해당 출연금은 회수 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안철수 연구소는 현 정부에서 3건에 46억 5천만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았으나, 당시 안철수 원장은 지식경제부 R&D 전략기획단 민간위원과 방송통신위원회 기술평가위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밝혀져 정부 R&D 선정 과정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됐다.
뿐만 아니라 현재 안철수 연구소가 단독으로 수행중인 ‘모바일 악성 프로그램 탐지 및 방어 솔루션 개발’ 과제(연구비 65억 2천만원)의 경우에는 과제 선정위원으로 안철수 후보가 대표이사를 지낸 (주)안랩유비웨어 출신 직원과 안철수 사업파트너인 이너버스 대표 등이 포함된 점도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홍일표 의원은 “막대한 정부 예산으로 진행되는 정부 R&D 사업이 각종 반칙과 편법으로 얼룩져, 그 성과는 미흡하고 선정·평가 관리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한 뒤, “정부는 자회사 폐업이라는 편법을 동원해 기술료와 정부 출연금 환수를 피하려는 꼼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즉각 환수 조치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자회사 폐업 방식으로 5건의 기술료 미납부, 부실 관리 연구개발비 4억 4천3백만원 환수 못해.
홍일표 의원“국민 혈세로 집행하는 R&D사업 불공정 행위
근절하고, 엄격히 관리해야”
안철수 연구소(현 안랩)가 자회사를 통해 정부로부터 R&D예산을 지원받아 기술만 얻은 뒤, 해당 자회사를 폐업하는 방식으로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홍일표 의원(새누리·인천 남구 갑)이 지식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정부 R&D 지원 과제 현황’에 따르면 안철수 연구소와 자회사 4개사가 1998년부터 2011년(2014년 완료사업 포함)까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행한 정부 발주 기술개발사업 16건(정부출연금 및 기금 721억 719만원) 가운데 기술 개발을 통해 수익을 창출한 5건의 기술료를 자회사 폐업 방식으로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 지원을 통해 개발한 기술로 수익을 창출한 경우, 해당 업체는 정부에 기술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안철수 연구소는 모회사인 안랩이 수주한 건에 대한 기술료만 납부하고, 자회사가 수주한 기술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자회사를 폐업하는 방식으로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이다.
특히 안철수 후보가 지난 2002년 등기이사를 맡은 바 있는 (주)핌스텍은 4억 4300만원의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연구개발을 진행하던 중 사업 관리 부실이 드러나 정부로부터 출연금 환수 결정이 내려졌으나, (주)핌스텍 폐업으로 해당 출연금은 회수 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안철수 연구소는 현 정부에서 3건에 46억 5천만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았으나, 당시 안철수 원장은 지식경제부 R&D 전략기획단 민간위원과 방송통신위원회 기술평가위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밝혀져 정부 R&D 선정 과정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됐다.
뿐만 아니라 현재 안철수 연구소가 단독으로 수행중인 ‘모바일 악성 프로그램 탐지 및 방어 솔루션 개발’ 과제(연구비 65억 2천만원)의 경우에는 과제 선정위원으로 안철수 후보가 대표이사를 지낸 (주)안랩유비웨어 출신 직원과 안철수 사업파트너인 이너버스 대표 등이 포함된 점도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홍일표 의원은 “막대한 정부 예산으로 진행되는 정부 R&D 사업이 각종 반칙과 편법으로 얼룩져, 그 성과는 미흡하고 선정·평가 관리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한 뒤, “정부는 자회사 폐업이라는 편법을 동원해 기술료와 정부 출연금 환수를 피하려는 꼼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즉각 환수 조치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