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노회찬의원실-20121008][보도자료] 국무총리실, 주한미군기지 이전비용 부담증가 등
의원실
2012-10-08 10: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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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의원, “이명박 정부의‘방위비분담금 전용’각서가
미군기지 이전지연, 정부 비용부담 증가 가져올 것“
-노회찬 의원, “2016년까지 사업완료 어렵고, 방위비분담금 증액요구 있을 것”
-노회찬 의원, “정부는 이제 한국정부 부담할 비용규모 투명하게 공개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노회찬 의원(새진보정당추진회의)은 국정감사 첫날인 오늘(5일) 국무총리실 국정감사를 통해 8년 전인 2004년 자신이 제기했던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의 불평등성’을 환기시키는 가운데, 이 사업이 현재 지연되고 있는 원인과 이명박 정부의 방위비분담금 전용 합의의 관련성을 제기했다.
2008년 1월 SOFA(주둔군지위협정)합동위원회의 시설종합계획(마스터플랜, MP) 승인 이후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
노회찬 의원은 2008년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협상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LPP(연합토지관리계획)를 2014년까지 마무리하자고 제안”했으나, “미국은 한국정부가 방위비분담금 지원을 감소시키려한다면 평택에 제2보병연대 시설의 건설이 지체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며
“이는 미국측이 방위비분담금의 기지이전비용 전용과 평택기지 공사일정을 연계시키고 있음을 드러내는 대목”으로, “방위비분담금 전용과 미집행액 이월로 미국측의 비용분담액을 충분히 조성할 때까지 미국은 공사완료시기를 늦출 것”이라서 “미국측도 이전완료 시기를 언급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정한 2016년까지 사업의 완료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했다.
노회찬 의원은 “미군기지의 평택기지로의 이전 사업은,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과 그것에 근거한 별도문서(‘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중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의 현물지원에 관한 교환각서’)를 보면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에 의거해서 ▲미국이 건설사업과 그 우선순위를 정하고 ▲미국이 설계를 담당하고 ▲미 육군 극동공병단이 사전에 선별한 대한민국 사업자 중에서 선정해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시설종합계획(마스터플랜, MP)의 총 57개 프로젝트 가운데 ‘설계중’ 42개, ‘소요협의중’ 6개 등 48개 프로젝트가 사실상 미국 측 단계에서 머물러 있다”고 설명한 뒤
지난해 5월에 미국 회계감사국(GAO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이 발표한 자료를 인용해서 “주한미군 및 미 국무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미국과 한국은 현재 (미군기지이전사업 관련)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적용내용에 관해 서로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고 소개했다.
한편, 노회찬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08년 8월말 3차 회담, 12월 6차 회담을 통해 사실상 8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을 체결하면서, 미국측 6가지 요구를 수용하고 공식적으로 방위비분담금의 전용과 미집행잔액의 다음연도 이월을 인정했다”며
“이명박 정부의 이러한 협정 체결은 헌법과 국가재정법을 위배하는 것 아닌가?”, “2014년부터 적용될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체결을 위한 협상이 곧 시작될텐데 정부 차원의 대응전략과 일정계획은 무엇인가?”라고 국무총리실장에게 반론했다.
미군기지 이전지연, 정부 비용부담 증가 가져올 것“
-노회찬 의원, “2016년까지 사업완료 어렵고, 방위비분담금 증액요구 있을 것”
-노회찬 의원, “정부는 이제 한국정부 부담할 비용규모 투명하게 공개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노회찬 의원(새진보정당추진회의)은 국정감사 첫날인 오늘(5일) 국무총리실 국정감사를 통해 8년 전인 2004년 자신이 제기했던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의 불평등성’을 환기시키는 가운데, 이 사업이 현재 지연되고 있는 원인과 이명박 정부의 방위비분담금 전용 합의의 관련성을 제기했다.
2008년 1월 SOFA(주둔군지위협정)합동위원회의 시설종합계획(마스터플랜, MP) 승인 이후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
노회찬 의원은 2008년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협상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LPP(연합토지관리계획)를 2014년까지 마무리하자고 제안”했으나, “미국은 한국정부가 방위비분담금 지원을 감소시키려한다면 평택에 제2보병연대 시설의 건설이 지체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며
“이는 미국측이 방위비분담금의 기지이전비용 전용과 평택기지 공사일정을 연계시키고 있음을 드러내는 대목”으로, “방위비분담금 전용과 미집행액 이월로 미국측의 비용분담액을 충분히 조성할 때까지 미국은 공사완료시기를 늦출 것”이라서 “미국측도 이전완료 시기를 언급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정한 2016년까지 사업의 완료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했다.
노회찬 의원은 “미군기지의 평택기지로의 이전 사업은,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과 그것에 근거한 별도문서(‘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중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의 현물지원에 관한 교환각서’)를 보면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에 의거해서 ▲미국이 건설사업과 그 우선순위를 정하고 ▲미국이 설계를 담당하고 ▲미 육군 극동공병단이 사전에 선별한 대한민국 사업자 중에서 선정해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시설종합계획(마스터플랜, MP)의 총 57개 프로젝트 가운데 ‘설계중’ 42개, ‘소요협의중’ 6개 등 48개 프로젝트가 사실상 미국 측 단계에서 머물러 있다”고 설명한 뒤
지난해 5월에 미국 회계감사국(GAO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이 발표한 자료를 인용해서 “주한미군 및 미 국무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미국과 한국은 현재 (미군기지이전사업 관련)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적용내용에 관해 서로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고 소개했다.
한편, 노회찬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08년 8월말 3차 회담, 12월 6차 회담을 통해 사실상 8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을 체결하면서, 미국측 6가지 요구를 수용하고 공식적으로 방위비분담금의 전용과 미집행잔액의 다음연도 이월을 인정했다”며
“이명박 정부의 이러한 협정 체결은 헌법과 국가재정법을 위배하는 것 아닌가?”, “2014년부터 적용될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체결을 위한 협상이 곧 시작될텐데 정부 차원의 대응전략과 일정계획은 무엇인가?”라고 국무총리실장에게 반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