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동철의원실-20121008]지경위-지식경제부 보도자료
의원실 2012-10-08 10:46:28 46
[주요 질의요지]

1. 고유가 주범 정유사 놔두고 힘없는 주유소만 닦달하는 MB정권
(1) 주유소를 대리전으로 내세워 가격인하 효과 미미하고 부작용만 초래
(2) 보여주기식 전시행정과 재벌 특혜
(3) 고유가 주범은 경쟁무풍지대 정유사
■ 정유사의 고질적인 불공정거래
■ 정유사 직원 대기업연봉의 1.5배에 1000 성과급 잔치
- 외국인 주주도 5,200억원 배당금 챙겨
■ 일본은 경쟁체제 도입으로 절반이상 가격 낮춰
(4) 정유사에 대한 원가공개와 검증 필요

2. 상생의지 없는 대형마트, 허가제ㆍ품목제한ㆍ징벌적 과징금 도입 불가피
(1) MB측근 친재벌 성향 동반성장위원장은 ‘대기업 나 홀로 성장 위원장’인가?
-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효과 실증적으로 확인
(2) 혈세들여 국민여론 호도하나
(3) MB정권 실체는 대기업 떠받드는 정권
- 선진국에서 허용되는 의무휴업제 거부하는 대형마트, 상생의지 없어
- 징벌적 과징금, 영업취소 등 강력한 규제 필요
(4) 코스트코 국내법 무시하고 ISD 제소 노리나
(5) 말로만 상생 외치면서 2세까지 앞다투어 생계형 서비스업에 무차별적
진출(롯데그룹 계열사의 부도덕한 행태)
(6) 허가제, 품목제한 등 적극 검토해야

3. 성과공유제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 이익공유제 장려해야
(1) 말뿐인 상생협력
- 성과공유 협약업체 중 11개사 최근 3년간 불공정하도급 위반 15건
(2) 동반성장지수 ‘우수’ 등급 기업 절반도 불공정하도급 위반
(3) 성과공유보다 이익공유 장려해야

4. 연구개발지원 수도권 집중, 지난해 광주는 고작 2.7
- 수도권·대전·충남 71.8, 대전1위, 광주 8위, 전남 14위
첨부파일
[김동철-지경위]_지경부_보도자료-12100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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