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실-20121008]남북교역사업은 중단되었음에도 오히려 늘어난 남북교역량
의원실
2012-10-08 11: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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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역사업은 중단되었음에도 오히려 늘어난 남북교역량
- 전체 상황 반영 통계지표 개발해야 -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지속적인 남북관계 악화와 5.24 조치로 인한 남북 교역 사업의 전면 중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통계상으로는 남북교역량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이는 개성공단 물동량이 남북교역의 거의 10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성공단이 활성화됨에 따라 나타난 착시현상임. 남북교역량 추이는 남북관계를 상징하는 지표로, 전체 상황을 반영하는 통계 지표가 개발되어야 함.
1. 통일부의 남북교역 통계에 따르면, 올 1~8월 남북교역액은 12억 7403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억 193만달러보다 15.6나 증가했습니다. 또, 올해 2월 발간한 이명박 대통령 취임 4주년 대북정책 설명자료인 ‘대북정책 이렇게 해왔습니다’ 에 따르면, 남북교역 규모 변화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08년 이후 ’11년까지 남북교역의 총 누적규모는 71억 26백만달러로 긴장된 남북관계 상황에도 불구, 前同期(’04~’07년, 49억 달러) 대비 45.4 증가‘ 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2010년 5.24 조치로 모든 남북교역사업은 중단되었습니다. 2012년에 남북교역량이 늘고, 대통령이 대북정책 치적으로 남북교역 확대를 자랑한 것은 순전히 개성공단 탓입니다. 현재 남북 교역의 거의 100는 개성공단의 반출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2. 정부가 정책 성공을 홍보하고, 대통령이 치적을 자랑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성과가 있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이 남북관계에 있어서 최악의 시기가 현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통계 장난으로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을 덮으려고 해선 안 됩니다.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남북관련 통계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통일부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 현 남북관계를 제대로 진단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남북관련 통계지표가 개발되어야 합니다. 우선, 남북교역 통계와 개성공단 반출입 통계를 분리해서 집계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숫자상의 통계지표 개선이 아닌 실제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통일부가 정신차리고 일을 해야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