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9/29 재경부 회의실) 1. 정부, 경제에 대해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 -경제에 대한 안이한 인식과 대응이 문제 - 지난해 한은의 올해 경제성장률 5.7% 전망 - 전경련, 경제상황이 1980년과 IMF를 제외하고 최악의 상황 - IMF 2.5%, 피치 2%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 - 그러나 정부는 올해 3% 성장 가능, 내년에도 5% 성장 자신 <정책제안> (1) 재정지출의 확대와 금리인하 필요 (2) 내수소비는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고 투자가 제일 문제인데 이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투 자세액공제를 획기적으로 확대 (3) 한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노조문제인 바 대통령부터 앞장서서 총력을 기울여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 (4) 경제운용의 시스템도 정비할 것 2. 신용불량자 대책 현실감 있어야 김효석의원, 현실감있는 신용불량자 정책보고서 발표. 신용불량자와 정책관계자를 직접 면담하고 인터뷰를 통해 회생제도를 포함한 각종 대책을 평 가해 그 해결방안을 제시. 신용회복지원위원회는 또 하나의 채권추심기관인가? 워크아웃은 또 하나의 사기극인가? - 대상이 상담자의 2%만 해당, 수입을 증명할 수 있어야 - 워크아웃대상자 꼬리표를 붙여 정상적인 활동 어려워 <정책제안> 1) 신용불량자가 되기 이전에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2) 통합도산법이 지연되면 개인회생제도만이라도 별도로 조기 입법필요. 3)지나치게 높은 은행의 대환대출금리조정 4) 민간주도의 채무자 상담기구의 설립 5) 채무자 쉼터의 마련 3. 동북아금융허브 구축을 위한 정책은? <정책제안> 1) 금융서비스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 필요 2) 동북아 금융허브육성과 FTA 추진, 이를 위한 제도 개선 3) 향후 아시아채권시장을 유럽의 유로본드시장과 같이 육성하려면 역외시장의 발달이 불가피 4. 중국연구센터 중국경제의 급성장은 우리에게 큰 위협인 동시에 기회 2002년 우리의 대 중국 수출비중은 홍콩을 포함하여 23.7%에 이르고 있어 대(對)미국 수출비 중을 앞서서 이제 우리나라 제일의 교역국으로 급부상. 그러나 중국관련 기관이 산재, 총체적 연구 어려워 <정책제안> 여러 기관에 산재한 중국관계전문가를 한시적(5년)으로 모아 “중국연구센터”를 운영할 필요 5. 자금의 단기부동화에 대한 해결방안 6. 학자금대출 유동화(한국판 Salie Mae를 만들자) 7. 외국인 주식비중 세계 최고수준, 대책필요 - 2001년 1월 23%였던 외국인 투자는 2003년 8월에는 38%까지 급증. - 기관투자가의 주식보유 비중 ‘96년 30%에서 2003년 8월 15%까지 급감. - 외국인 비중이 커지면 악재가 발생할 때 매물이 폭주하여 시장의 안전성을 크게 해 칠 우려. 이에 대한 대책필요. 8.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 - IMF 체제 이후 정부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에 따라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심화 - 단기적으로는 외자유치 확대를 통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국내산업 공동화로 경제의 성장동력을 상실할 수 있음. 9. 현금영수증카드 제도 보완 촉구 - 사전 검토 미흡, 과표 상승으로 인한 조세저항우려. 단계적으로 일부업종만 시행후 확대 검 토필요 - 인센티브 정책으로 현금영수증복권제 도입 촉구 - 소득공제율 신용카드 수준으로 조정되어야 10. 직불카드 정책도 보완되어야 11. 금융암호알고리즘 개발 및 기술이전 관련 - [금융전산망 보안시스템 운용관리세부지침] 변경없이 시행 - 기존 표준에 대한 명확한 문제 제시 없이 새로운 기술 개발로, 중복투자 및 정책적 혼 선 야기 - 재경부의 특정회사/제품 지명 협조공문으로 공정성 저해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