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해철의원실-20121008]헌법재판소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12-10-08 11: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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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사건, 적시처리사건으로 선정해 신속한 결정 내렸어야
□ 헌법재판의 과도한 지연 개선방안, 남소 방지책 마련해야
□ 헌법연구관, 연구관보 구성에 있어서 다양성 제고 노력 필요
□ 투표마감 시간 6시로 규정한 공직선거법 위헌 선언 필요
□ 유신헌법 53조, 긴급조치에 대한 위헌선언 필요
□ 재판헌법소원, 변형결정의 기속력 인정여부등 대법원과 헌재 갈등상황 해소 위한 노력 기울여야
□ 헌법재판의 과도한 지연 개선방안, 남소 방지책 마련해야
□ 헌법연구관, 연구관보 구성에 있어서 다양성 제고 노력 필요
□ 투표마감 시간 6시로 규정한 공직선거법 위헌 선언 필요
□ 유신헌법 53조, 긴급조치에 대한 위헌선언 필요
□ 재판헌법소원, 변형결정의 기속력 인정여부등 대법원과 헌재 갈등상황 해소 위한 노력 기울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