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재윤의원실-20121008]합참-기밀누출
의원실
2012-10-08 11: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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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의장의 ‘군사보안태세’ 지휘가 무색-
□ 2008년 이후 합참의장이 예하 각 부대에 내려보낸 지휘서신 6건 가운데 ‘군사보안태세 확립’이 3건에 이를 정도로 보안의 중요성 강조
○ 합참의장 지휘서신 내역
- 군사보안 태세 확립(이상의 의장, 2009. 12. 30)
-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 및 작전기강 확립(한민구 의장, 2010. 7. 14)
- 군사보안태세 확립(한민구 의장, 2011. 3. 24)
- 군사보안태세 확립(정승조 의장, 2011. 12. 1)
- 전작권 전환 준비는 우리의 시대적 사명(정승조 의장, 2012. 1. 20)
- 한반도 전구작전 지휘능력을 완비한 합참 청사시대를 열며(정승조 의장, 2012. 8. 8)
□ 그러나 최근 발생한 합참 중령에 의한 군 기밀 무더기 유출사건은 합참의장의 지휘 방침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는 군의 기강 해이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 합참에 근무하는 모 중령이 내연녀에게 유출한 기밀은 2급 기밀 34건, 3급 기밀 4건 등 총 38건으로 밝혀짐
□ 그렇지만 보안 강화를 이유로 국민이 알아야 할 사항을 차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함
*자세한내용은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 2008년 이후 합참의장이 예하 각 부대에 내려보낸 지휘서신 6건 가운데 ‘군사보안태세 확립’이 3건에 이를 정도로 보안의 중요성 강조
○ 합참의장 지휘서신 내역
- 군사보안 태세 확립(이상의 의장, 2009. 12. 30)
-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 및 작전기강 확립(한민구 의장, 2010. 7. 14)
- 군사보안태세 확립(한민구 의장, 2011. 3. 24)
- 군사보안태세 확립(정승조 의장, 2011. 12. 1)
- 전작권 전환 준비는 우리의 시대적 사명(정승조 의장, 2012. 1. 20)
- 한반도 전구작전 지휘능력을 완비한 합참 청사시대를 열며(정승조 의장, 2012. 8. 8)
□ 그러나 최근 발생한 합참 중령에 의한 군 기밀 무더기 유출사건은 합참의장의 지휘 방침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는 군의 기강 해이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 합참에 근무하는 모 중령이 내연녀에게 유출한 기밀은 2급 기밀 34건, 3급 기밀 4건 등 총 38건으로 밝혀짐
□ 그렇지만 보안 강화를 이유로 국민이 알아야 할 사항을 차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함
*자세한내용은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