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재윤의원실-20101008]합참-무기소요
의원실
2012-10-08 11:24:07
33
33
-합참의 무능이 전력화 지연과 예산낭비 불러-
□ 합참은 각 군에서 제기하는 무기 소요에 대해 통합적 관점에서 무기체계의 합동성과 상호운용성을 검토하여 소요를 조정·기획함
○ 그러나 합참의 소요 분석 및 평가 능력 부족으로 제대로 된 소요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각 군의 경쟁적 소요 제기가 효과적으로 조정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 소요분석시 비용 대 효과 분석 위주로만 진행하고 각 군의 전력소요를 합동성, 상호운용성, 통합성 등에 기초하여 조정하지 못함
□ 합참이 각 군의 비효율적인 소요제기를 조정하지 못하면서 무기도입사업을 둘러싸고 잡음이 발생함
○ 이미 지적되었지만 대표적인 사례가 무인정찰기 사업임
- 무인정찰기 사업에는 공군에서 소요를 제기한 고고도 무인정찰기(HUAV)사업과 중고도 무인정찰기(MUAV), 육군에서 소요가 제기된 차기 군단·사단 급 무인정찰기 사업 등이 있음
□ 합참은 각 군이 요청한 소요를 분석할 능력을 강화해야 함
○ 지금은 각 군에서 합참에 파견 나온 장교들의 인사권을 각 군 총장이 쥐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각 군 총장들의 손에서 소요가 제기됨
*자세한내용은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 합참은 각 군에서 제기하는 무기 소요에 대해 통합적 관점에서 무기체계의 합동성과 상호운용성을 검토하여 소요를 조정·기획함
○ 그러나 합참의 소요 분석 및 평가 능력 부족으로 제대로 된 소요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각 군의 경쟁적 소요 제기가 효과적으로 조정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 소요분석시 비용 대 효과 분석 위주로만 진행하고 각 군의 전력소요를 합동성, 상호운용성, 통합성 등에 기초하여 조정하지 못함
□ 합참이 각 군의 비효율적인 소요제기를 조정하지 못하면서 무기도입사업을 둘러싸고 잡음이 발생함
○ 이미 지적되었지만 대표적인 사례가 무인정찰기 사업임
- 무인정찰기 사업에는 공군에서 소요를 제기한 고고도 무인정찰기(HUAV)사업과 중고도 무인정찰기(MUAV), 육군에서 소요가 제기된 차기 군단·사단 급 무인정찰기 사업 등이 있음
□ 합참은 각 군이 요청한 소요를 분석할 능력을 강화해야 함
○ 지금은 각 군에서 합참에 파견 나온 장교들의 인사권을 각 군 총장이 쥐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각 군 총장들의 손에서 소요가 제기됨
*자세한내용은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