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재윤의원실-20121008]합참-미사일지침
의원실
2012-10-08 11: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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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지침 개정은 대북 억지력 확보에 도움-
□ 어제(7일) 발표된 한미미사일 지침 개정은 대북 군사적 억지력 확보와 미사일 주권 회복으로
가는 징검다리라고 평가할 수 있음
□ 하지만 이번 개정이 자칫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으로 확산되거나 미국이 요구하는 MD 참여로 이어져서는 안됨
○ 우리가 관련 무기의 개발·도입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만, 자칫 주변국을 자극하여 동북아 국가간 군비 경쟁으로 이어져서는 안될 것임
○ 지난 9월 24일 캐슬린 힉스 미 국방부 정책담당 수석부차관이 “미국이 추진하는 미사일 방어체계(MD)에 한국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놓고 (한국 정부와) 대화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됨
- 또한 그는 “굳이 미사일을 사용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더라도 레이더망을 통해 기여할 수도 있다”고 주장함
○ 국민의 정부 시절부터 MD 참여는 천문학적인 예산과 주변국 상황, 기술적·군사적 이유 등을 들어 유보해왔음
○ 따라서 일각에서 제기하듯이 미사일 사거리 연장 대가로 MD 참여를 이면합의하는 일이 없기를 바람
*자세한내용은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 어제(7일) 발표된 한미미사일 지침 개정은 대북 군사적 억지력 확보와 미사일 주권 회복으로
가는 징검다리라고 평가할 수 있음
□ 하지만 이번 개정이 자칫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으로 확산되거나 미국이 요구하는 MD 참여로 이어져서는 안됨
○ 우리가 관련 무기의 개발·도입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만, 자칫 주변국을 자극하여 동북아 국가간 군비 경쟁으로 이어져서는 안될 것임
○ 지난 9월 24일 캐슬린 힉스 미 국방부 정책담당 수석부차관이 “미국이 추진하는 미사일 방어체계(MD)에 한국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놓고 (한국 정부와) 대화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됨
- 또한 그는 “굳이 미사일을 사용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더라도 레이더망을 통해 기여할 수도 있다”고 주장함
○ 국민의 정부 시절부터 MD 참여는 천문학적인 예산과 주변국 상황, 기술적·군사적 이유 등을 들어 유보해왔음
○ 따라서 일각에서 제기하듯이 미사일 사거리 연장 대가로 MD 참여를 이면합의하는 일이 없기를 바람
*자세한내용은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